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배달앱종사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배달앱종사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부릉부릉! 배달 시작하기

대분류 부릉부릉! 배달 시작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배달앱종사자란?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배달 준비하기

대분류 배달 준비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배달하기

대분류 배달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안전운행하기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운행을 위한 배달앱종사자의 노력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업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배달대행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배달 종료 및 분쟁해결

대분류 배달 종료 및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기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퇴직금 받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각족 분쟁 해결하기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사업자와의 분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법률구조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