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 해외직구 절차 >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개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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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해외직구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해외직구의 개념	「관세법」

대분류 해외직구 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외직구의 준비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물품선정	물품 선정하기	「관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주문 및 결제	물품 주문 및 결제	「전자금융거래법」
통관절차	통관절차 개관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대분류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관세·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관세·부가세 등의 개념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개별소비세법」

대분류 해외직구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비자 분쟁해결	교환·반품 및 환불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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