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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개관

대분류 먹는물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먹는물 개념 및 수질관리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 등 수질기준 등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수도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수기 등 관리 정수기 설치·관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냉·온수기 설치·관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돗물

대분류 수돗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돗물 관리 일반수도의 수돗물 관리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수돗물 공급 등 수돗물 공급 및 이용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먹는샘물

대분류 먹는샘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먹는샘물 제조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등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샘물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샘물 수입 등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샘물 판매 등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샘물 폐기처분 및 회수 폐기처분 조치 등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염지하수

대분류 먹는염지하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먹는염지하수 제조 먹는염지하수 제조 허가 등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염지하수 수입 등 먹는염지하수 수입 및 유통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염지하수 판매 등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염지하수 폐기처분 및 회수 폐기처분 조치 등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해양심층수

대분류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및 표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등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먹는해양심층수 판매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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