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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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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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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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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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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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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 하이브리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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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 수소전기자동차
-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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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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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전기자동차의 기준|
구분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자동차 |
전기버스 (중·대형 승합자동차) |
|||||||||
|---|---|---|---|---|---|---|---|---|---|---|---|---|
|
초소·경·소형 |
중형 |
대형 |
초소형 |
경·소형 |
중·대형 (화물만 해당) |
일반 |
2층, 굴절 |
|||||
|
(가) |
(나) |
(다) |
(라) |
(마) |
||||||||
|
에너지소비효율 (km/kWh) |
5.0 이상 |
4.2 이상 |
3.4 이상 |
4.0 이상 |
2.3 이상 |
1.0 이상 |
2.57 이상 |
1.59 이상 |
1.11 이상 |
1.08 이상 |
1.06 이상 |
0.75 이상 |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이 중 승용자동차 중·대형의 대형 구분은 축간거리 3,050 mm 이상으로 구분함) 일반 전기버스의 중형/대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승차정원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일반 전기버스의 구분은 (가) : 중형급 길이 7 m 미만, (나) : 중형급 길이 7 m 이상 ~ 8 m 이하, (다) : 중형급 길이 8 m 초과, (라) 대형급 길이 9 m 미만, (마) : 대형급 길이 9 m 이상으로 구분함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전기버스 중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구 분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
|---|---|---|---|
|
휘발유 |
경유 |
LPG |
|
|
경형 |
19.4 |
24.0 |
15.5 |
|
소형 |
17.0 |
21.6 |
13.8 |
|
중형 |
14.3 |
18.8 |
12.1 |
|
대형 |
13.8 |
16.0 |
9.7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경형·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
|
18.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함√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7항)
√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8항)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구분 |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
|---|---|---|---|---|---|
|
경·소형 |
중·대형 (수소전기버스) |
경·소형 |
중·대형 |
||
|
에너지 소비효율 (km/kg) |
75.0 이상 |
75.0 이상 |
20.0 이상 |
75.0 이상 |
12.0 이상 |
경형·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수소전기버스 중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수소전기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에 따름 특수자동차가 기존에 등재된 화물자동차와 세부동일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이 특수자동차의 시험중량은 기존에 등재된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으로 적용함√ 다만,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차량 중량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① 일반형 덤프형 화물자동차: (차량중량+차량총중량)/2
② 벤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종류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
1종 (무공해)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0g/㎞ 이하 |
|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사용 연료 |
차종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
입자상 물질 |
측정 방법 |
|---|---|---|---|---|---|---|---|
|
제 2 종 |
휘발유, 가스 |
경자동차,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 |
0.625g/㎞ 이하 |
0.019g/㎞ 이하 |
0.002g/km이하 |
CVS- 75 모드 |
|
|
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 |
4.0 g/kWh 이하 |
0.35 g/kWh 이하 |
0.10g/kWh 이하 |
0.01 g/kWh |
WHTC 모드 |
||
※ 위의 기준은 2020년 4월 3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기준이며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적 세부 기준 전기자동차의 기준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 최고속도 : 60 km/h 이상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경·소형 승합자동차)√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또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100 km 이상
√ 최고속도 : 60 km/h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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