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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네

2021.05.01

우리동네는 과거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주민반대에 무산되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여서 신축 건물도생기고 최근에도3층건물도준공되고 동네도 께꿋하고 공원도있고 살기좋은데 몇년전 이사온사람이 재개발한다고 해서마을이찬반 결과가 반대가 90프로 이상동의 했는데 다시 거짓말과 유언비어로
힘듬니다 막을 방법은 없읍니까 동네 가구수는 120가구고요 고도제한으로14층밖에 못짓는데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5.0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사업 관련 법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3),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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