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신고 및 고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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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아동학대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복지법」

대분류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신고 및 고소, 조사 및 응급조치 등, 사후관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대분류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처분명령, 친권상실선고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대분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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