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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성장 및 특별자금 등
소상공인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업명 |
지원대상 |
예산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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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무관 소상공인 |
1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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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 재해피해,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 |
18,000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등 |
8,000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2024, 5쪽 참조]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목적 소상공인의 경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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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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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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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포함)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안내자료, 2024, 21쪽 참조]
특별경영안정자금(융자) 목적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 사각지대(저신용자, 재창업·채무조정자, 장애인), 재창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고정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지원조건|
자금명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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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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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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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이내 청년(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만 39세 이하) 1명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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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신청·접수 및 접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안내자료, 2024, 23-37쪽 참조]
성장기반자금(융자) 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소공인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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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운전) 업체당 최고 1억원, (시설) 업체당 최고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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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운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안내자료, 2024, 38쪽 참조]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 참조]
Q. 담보로 잡을만한 게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2)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3)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출처: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자주하는 질문]
※ 그 밖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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