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
- 건설일용근로자란
-
-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
-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
-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
- 휴게ㆍ휴일ㆍ휴가
-
-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
- 임금
-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
-
- 임금채권 보장
-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
- 실업급여
-
-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체불임금 구제
조회수: 12219건 추천수: 2642건
-
- 평소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시공참여자)의 권유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일당을 주지 않아서 달라고 요구했더니 곧 주겠다고 하고서는 잠적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땀흘려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잠적한 현장반장을 찾기 전까지는 제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아닙니다. 현장반장(시공참여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직상 수급인인 원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직상 수급인(원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 구제☞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를 통하여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1호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