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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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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하기 
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 이하 같음)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 포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임의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시·도지사의 직권 말소등록 자동차 소유자 외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말소등록은 그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반납여부 |
자동차등록증 |
등록번호판 및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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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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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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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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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X |
O |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제재 말소등록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 제84조제3항제1호·제5호, 제84조제4항제2호의2,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자목).|
사유 |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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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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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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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과태료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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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
과태료 5만원 11일째부터 1일 초과 시 마다 과태료 1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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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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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 |
과태료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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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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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만원 1일 초과 시 마다 과태료 1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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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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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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