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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CCTV”에 대한 [4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5건]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영유아 보육

    아파트 생활

    어린이집 설치

    개인정보보호

  • 본문[19건]
  • 100문 100답[7건]
    • 집 앞 골목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의 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안내판의 설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불안하지만,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뉴스를 접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인상점이라 물품 도난이 걱정됩니다. 매장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CCTV 설치 ☞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CCTV 설치 운영 장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내판 설치 ☞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 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2-OOO-OOOO)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 스토킹 가해자를 신고해서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추가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의 유형 ☞ 경찰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신변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 위험도 신변안전조치 매우높음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을 한 경우 등 10일 이상 안전숙소 보호시설 체류 또는 거주지 이전 등 제공 인공지능 CCTV 제공 높음 가해자가 접근금지된 경우 등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보통 -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공통제공사항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안내 선택적 제공사항 CCTV 제공 단기 임시숙소 제공 신원정보 변경 보호 가해자 경고 ◇ 신변안전조치 신청 방법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카드뉴스[4건]
  • 판례[1건]
    •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하는 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니터 1대에 30개의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점,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이 위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발전소 등...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 ㆍ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3건]
    • CCTV 녹음기능 사용의 처벌여부

      ... 녹음스위치를 켜두었고, 김반대 등 3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대화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동대표들의 회의도 CCTV에 녹음되었습니다. 이후에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인 한당선과 입주민 김반대측이 서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 꿈꾸던 나원장씨. 그런데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구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원장씨는 CCTV의 의무적 설치로 본인과 보육교사들의 업무 외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노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에...
      ...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일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CCTV 설치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0세부터 6세 미만의...
    •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 동승자가 다쳤다고 말한 적이 없고, A씨가 자신과 동승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CCTV 영상에서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나부상씨와 동승자는 허리, 목에...
      위 사례는 자동차 충돌 사고 상황에서 사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는지, 또는 사고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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