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적으로 측정 전송되지 않은 경우 √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 전송된 최근 3개월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 √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개선계획서(배출시설...
.... 12. 28. 발령 시행) 별표 2 제46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하는 경우 화장의 시기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인 경우 3....
...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화장을 하려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 ☞ 이의신청인은 ①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② 금지 통고가 그 효력을 잃게
...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1366 또는 ☎ 지역번호+1366)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센터입니다. ☞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www.stop.or.kr)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 예약 취소하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본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자동차대여 예약 시 참고사항 √ 차량...
○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하회하는 정년규정의 효력
다.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그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임금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취업규칙시행 당시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운전자로서 입사하여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격일제 24시간 근로계약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금지통고가 있음에도 예정된 일시에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한 경우,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해당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 ㆍ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개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한글), 휴ㆍ폐업사실증명(한글) : 일요일 포함 24시간 - 기타 증명 :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에만 이용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휴ㆍ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는 공인인증서...
경찰서에서 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장 접수방법,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고소사건 처리기한 등 민원인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 고발장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합니다.
...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24시간 야간.휴일민원 관련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도 고소.고발장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야간.휴일방문민원접수처리'프로그램을...
재석은 아내가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 6일 전인 토요일 오후 6시에 20만원이 넘는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공연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 공연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매 취소를...
...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이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재석은 공연 6일 전 예약을 했고 개인적 사정으로 예약 후 24시간 이내(비영업일 제외, 즉 일요일을 제외하면 토요일 오후 6시에서 월요일 오전 11시까지는 24시간 이내임)에 예약을...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풍금씨는 집근처 A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풍금씨가 원래 예약하고 싶어했던 B 산후조리원에서 빈방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B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은 풍금씨. 그러나 예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르면 계약 해제일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60%,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