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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2012헌마38”에 대한 [9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2건]
    • 금연구역 (금연 → 금연환경 조성 → 간접흡연 피해 방지 )

      ...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음식점 전면 금연 위헌 여부(헌재 2016. 6. 30. 2015헌마813, 헌재 2015. 3. 17. 2015헌마212)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일반음식점영업소 영업장의...
    • 사생활의 자유 보장 (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 해고예고 (해고근로자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 신체의 자유 보장 (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신체의 자유 침해 )

      ...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이 핵심으로, 소송서류의 열람까지 포함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5항,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및 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체포 구속 적부심사...
    • 권리구제 헌법소원 (인권침해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권리구제 헌법소원 )

      ...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합니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법률 또는 입법부작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행정작용에...
  • 100문 100답[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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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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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결정례[57건]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 □ 헌법재판소 2009.2.26. 선고 2005헌마76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 2006. 3. 30. 자 2005헌마349 전원재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등 위헌확인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장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확보되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한 신뢰에...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5건]
    • 뭐!? 누나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고?

      노총각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위 결정에서 “형제자매가 언제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나타난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을...
    •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조국의 박해를 피해 목숨걸고 한국에온 수단국적의 하마터면씨. 하마터면씨는 천신만고 끝에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생활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이 사례에서도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하마터면씨는 ‘구속’상태로 보아야 하며,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처분은 헌법상...
    • 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 마는데...

      노미오는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며칠동안 보지 못한 주리애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날 저녁, 몰래 내무실을 빠져나와서 공중전화를 통해 주리애에게 전화를 하려던 노미오는 그만 상사인 이불독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이불독:...
      ...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마 890]. 과거에는 군인의 복무관계, 공무원의 근무관계, 수형자의 복역관계, 학생의 재학관계 등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는...
    • 아니, 인터넷 카페 “짱사모”가 불법 사조직이라구요??

      ☆★시 △▲구의 주민인 공정한씨.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김짱구씨가 다음번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선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김짱구씨의 정치행보를 마음에 들어 했던 공정한씨는 김짱구씨가 다음번 선거에서...
      ...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 및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기존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인터넷을 통한...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평소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로 결심한 나원장씨!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정 기간 경력도 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린이집 개원만을 꿈꾸던 나원장씨. 그런데 CCTV를 설치하지...
      ...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공익)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보호하는 것(사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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