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 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으므로 직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흠결되어... 자체를 금지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 내용 전자담배 등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6호).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용어 문구 상표 등의 제한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에서만...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 담배 광고의 제한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제외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 담배 광고 내용의 제한 ☞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