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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후원금”에 대한 [3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국가 및 지자체> 선거권자(유권자)

  • 본문[17건]
    • 후원금

      ... 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의 총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한,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금 기부 한도 후원회 종류 연간기부한도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후원금

    • 후원회

      ... 후원금 모금을 대행하는 행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법제정보 > 위반 시 제재 후원금 모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후원금 모금 방법을 위반하여 고지 광고한 사람 및 이러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후원회

    • 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

      ...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1항). 불법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후원인에게 반환합니다. 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해야...

      기부 나눔>기부 나눔 모집>기부 나눔 모집>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

    • 정치자금 기부

      ...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후원금”이라 함)을 기부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합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1항 전단).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기부 나눔>기부 나눔 참여>기부 나눔 참여>정치자금 기부

    • 금품 등의 수수금지

      ...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따라서 시장 A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제재대상이 아님 2)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음. 따라서 시장...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무엇이 금지되나요?>금품 등의 수수 행위>금품 등의 수수금지

  • 100문 100답[2건]
    • 복지 : 정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질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를 등록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후원회 등록은 어떻게 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얼마인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해당 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이 완료되면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 등록 신청 ☞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조회수: 6963건 추천수: 2312건

    • 복지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질의 :저는 지방 소도시의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지지하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회답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조회수: 6956건 추천수: 2079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05-0090,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2005. 11. 7)

      질의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부 나눔 참여>기부 나눔 참여>정치자금 기부

    • 사건명 :05-0090, 행정자치부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관련(2005.11.07)

      질의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정치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선거참여>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후원금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6건]
    • 사건명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7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위반】

      판시사항 :... 따라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으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 2.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거나 지정한 후원회에 기부된 후원금을 국회의원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4.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판결요지 :... 후원금 입ㆍ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유권자의 선거참여>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 사건명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8421 정치자금법 위반

      판시사항 :[1]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시점이 정치자금법 제10조...
      판결요지 :...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이상 설령 기부받은 후원금의 액수가 법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고, 후원금을 전달받은 회계책임자가 이를 후원회 계좌에...

      기부 나눔 모집>기부 나눔 모집>정치자금 모금 및 배분

    • 사건명 :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도523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판시사항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외의 자가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방법 및 이때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후원회 외의 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과 함께 미리 교부받아 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은 위임장의 교부를 요하므로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

      유권자의 선거참여>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후원회

    • 사건명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정치자금법위반(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판시사항 :...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법로비를 위하여 협의회 내에서 모금된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금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판결요지 :... ‘청목회’라고 한다)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하여 청목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특별회비 자금은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기부 나눔 참여>기부 나눔 참여>정치자금 기부

    • 사건명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10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후보자를 위한 후원회에서 기부금을 내지 않은 참석자에게까지 금 3,000원 상당의 케익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둔 시가 금 3,000원 상당의 롤케익 1,000여 개를 제과점에서 포장하여 온 대로 출구에서 1인당 1개씩 나누어 주는 등 800여 개를 소비하였는데, 위 행사 참석자 중 200여 명만이 모금함에 후원금을 투입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유권자의 선거참여>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지정권자에 포함시켰으나, 5억 원은 쉽게 모금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기 어렵고, 지지도가 높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지도가 반드시 후원금의 기부액수로 연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탁금은 「공직선거법」상 유효투표총수의 10-15%의 득표를 받을 경우에 50%가 반환되고, 15% 이상의 득표를 받을 경우에만 전액...

      선거개관>선거개요>선거절차 개관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제목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대전 동부)

      질문 :.... 저는 여러마리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들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는다는 비방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제 집주소, 핸드폰전화 등을 등록한 것을 캡쳐해서...
      답변 :안녕하세요. 우선 피해를 당하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인터넷 명예훼손이란>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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