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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회사”에 대한 [187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8건]

    사업> 합명회사(설립·운영)

    사업> 합자회사(설립·운영)

    사업>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사업> 주식회사 설립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 본문[729건]
    • 회사의 개념

      ...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273조, 제277조 및 제278조 참조). ※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 설립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회사제도 이해하기>회사와 유한책임회사>회사의 개념

    • 회사의 개념

      ...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273조, 제277조 및 제278조 참조). ※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 설립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주식회사 설립>회사제도 이해하기>회사와 주식회사>회사의 개념

    • 회사의 개념

      ...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273조, 제277조 및 제278조 참조). ※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 설립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유한회사 (설립·운영)>회사제도 이해하기>회사와 유한회사>회사의 개념

    • 회사의 개념

      ...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 개정이유서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합자회사(설립·운영)>회사제도 이해하기>회사와 합자회사>회사의 개념

    • 회사의 개념

      ...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 개정이유서 참조].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합명회사(설립·운영)>회사제도 이해하기>회사와 합명회사>회사의 개념

  • 100문 100답[186건]
    • 사업 :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질의 :현재 합명회사 형태로 작은 전통한과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람도 회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자회사 형태로 회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

      조회수: 3868건 추천수: 1145건

    • 사업 : 합자회사회사의 계속

      질의 :출자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과 사업확장으로 불화를 겪은 후에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과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냥 회사를 해산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회답 :...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를...

      조회수: 4581건 추천수: 1199건

    • 사업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질의 :현재 유한회사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한 외국과자가 잘 팔려서 매출도 늘고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형태를 주식회사로 하고 싶은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회답 :...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손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법원의 인가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인가신청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 채권자 이의절차 ☞...

      조회수: 6149건 추천수: 1623건

    • 사업 : 합명회사의 개념 및 특징

      질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사업을 확장하여 가족들과 회사형태로 공동운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주위에선 합명회사형태로 시작하라고 하는데, 합명회사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회답 :...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는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가족형태의 공동체적 기반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합명회사는 친밀성을 갖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편하고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원의 책임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합명회사의 개념 ☞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조회수: 4904건 추천수: 1334건

    • 사업 : 중소기업상담회사

      질의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회답 :...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조회수: 8144건 추천수: 2528건

  • 법령해석례[13건]
    • 사건명 :법제처 05-012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질의 :... 내, 업종 : 제조업)가 2001. 6. 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됨. 이후 2004. 9. 22.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B회사 유상증자)하였고, 2004. 12. 3. A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말소를 신청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으며, 2004. 12. 20. A회사는 B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는바, B회사(업종 : 제조업)에서의 위 외국인 3인의...
      회답 :위 질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는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외국인 투자지역>「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 사건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법제처 05-0030, 2005.10.5, 군산시]

      질의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창업절차 및 지원 개요

    • 사건명 :근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은 면책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

      질의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오전의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회사의 화물트럭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회답 :... 회사의 차량이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압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 사고는 귀 회사의 자동차가 일으킨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보면 비록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회사는 면책을 받는다고 되어...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이벤트 행사 관련 홍보 소음(2007. 5. 21.)

      질의 :... 회사 옆 사업장(전자제품 대리점)에서 1~2주일에 한 번 정도 고정적으로 이벤트회사에서 엠프를 가지고 와서 도우미 2명을 동원해 홍보를 해서 소음으로 생활이 불편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관청에 신고를 하면 사업장 소음으로 단속이 되는지 확성기에 의한 소음으로 단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은 전자제품 대리점이 받는지,...
      회답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이벤트 행사시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중 확성기소음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소음방지에 대한 책임은 행사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사장 및 사업장>공사장 및 사업장

    • 사건명 :07-037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제4호나목(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제4호나목(10)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가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4호나목(10)에 따른 기부채납에 해당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산지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행정심판례[12건]
    • 사건명 :200415762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사는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부당이득의 환수

    • 사건명 :200510296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등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2003. 9. 29. 경영권을 정희섭에게 인계할 당시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경영권을 양도한 후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의 부채가 증가할 경우 청구인의 주식 지분 및 차입금ㆍ퇴직금으로 이를 보전하도록 하여 사실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실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2004. 5. 1. 퇴사한...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 사건명 :200605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6. 4. 6. 기각)

      판단 :...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51.9톤 상당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욱이 2005. 12. 15. 청구인이 조업정지는 청구인의 회사뿐만 아니라 현대 계열회사 및 직원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

    • 사건명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판매하는 종이의 단가가 제지회사로부터 받은 전지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과 전지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절단 및 재포장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상승이 없어 전지의 절단공정은 가공이라기보다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전지의 절단판매 행위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행정심판절차>심리의 종료>재결

    • 사건명 :200003150 도산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고 있는 근로의 형태,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고용형태가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인 근로자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해왔고 회사로부터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매월 근로제공일수가 불규칙적이라고 해서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

  • 판례[202건]
    • 사건명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 않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직한 후 甲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乙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있는...
      판결요지 :... 甲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甲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乙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乙은 영업비밀 보유자인 甲 회사의 영업상...

      동업계약의 체결>동업계약의 체결>계약서의 작성

    • 사건명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27847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법」 제212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대물변제계약 등 법률행위가...

      합자회사 운영>사원의 의무와 책임>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사건명 :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40858 판결(물품대금등)

      판시사항 :...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납품업체들이 건설회사에 신탁회사가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자 신탁회사가 건설회사에 ´납품사실 확인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공동시행자의 입장에서...
      판결요지 :...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납품업체들이 건설회사에 신탁회사가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자 신탁회사가 건설회사에 ´납품사실 확인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공동시행자의 입장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경우, 위 회신을...

      민법(총칙)>법률행위와 의사표시>법률행위 등

    • 사건명 :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43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 일부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 운영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조합활동이라기보다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회사 소유...
      판결요지 :...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징계대상자가 이미 3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회사 소유의...

      해고 사유의 제한>해고 사유의 제한>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사건명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

      판시사항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권을 원상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그 주식 포기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2]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판결요지 :... 중매인이 분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식포기각서 작성 당시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모집설립의 경우>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 헌재결정례[2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3. 30. 자 2005헌마349 전원재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그 밖에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보험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보험료납부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상의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크게 부당하지...

      결혼준비>이삿짐 배송>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9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1]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000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가족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그리고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나 그 밖에 법인, 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과 그 소속 정당의 정당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 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공직선거운동 관련>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 솔로몬의 재판[72건]
    • 제목 :헤어스타일 변경을 이유로 광고계약 파기!! 그 책임은?

      사건내용 :....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이배우씨는 드라마에 군인역으로 캐스팅되어 머리를 짧게 잘라야 했는데, 그것을 본 스타 주식회사회사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므로 광고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이배우씨는 가발을 착용할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만으로 광고촬영이...
      평결내용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고주가 연예인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 약정을 한 경우, 위 광고에...
    • 제목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사건내용 :... 나당당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들과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 후 종종 골프를 치고는 했는데요. 다만, 이 때는 회사 업무로 모인 만큼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평결내용 :...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며,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 등에게 시설의 사용이나 비용 지불 등에서 어느 정도의 우대규정을 두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 운영권의...
    • 제목 :마봉춘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악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득”회사의 요구로 “마봉춘”씨는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평결내용 :... 같이 회사들이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봉춘”씨와 같은 일용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한달에 4, 5일에서 15일...
    • 제목 :어떻게 저를 해고하실 수 있나요?

      사건내용 :... 체결한 철쑤씨! 철쑤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A회사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인사평가를 받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철쑤씨도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평결내용 :... 전환의 기회가 되는 인사평가도 받았고,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거란 말을 계속 들었잖아요. A회사는 철쑤씨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를 줬으면서 이제 와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 하는 것과...
    • 제목 :카풀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잃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의 배려로 처가에서 택배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중씨는 택배회사 영업소 소장의 지시도 있고 유류비도 일부 보조받을 수 있어서 출근할 때 동료직원과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car pool)를...
      평결내용 :... “1. 광박 : 호박언니 말이 맞아. 나도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승용차로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 국민신문고[641건]
    • 제목 :방화관리자 선해임 관련

      질문 :...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만약 A라는 회사에서 방화관리자로 자격증이 선임되어 있다가 퇴사하여 B라는 회사로 이직할 경우,A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방화관리자 선임이 지연되어 선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라는 회사에 취업 및 자격증 선임이 가능한지요
      답변 : A 회사에서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가 퇴사하여 B라는 회사로 이직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방화관리자는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이며 B회사의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며 A회사는 새로운 방화관리자를 해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제목 :인수 합병회사의 퇴직금정산

      질문 :... 제가 소속한 회사의 직원수는 (6명에서) 5명, 다른 회사는 (6명에서 결국) 3명, 해외 법인 (2명에서) 1명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회사 업종에 따라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직원은 35명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최초 근무하던 회사에서 8개월 뒤...
      답변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귀하가 질의한 인수합병회사의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서 유무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제목 :육아 휴직

      질문 :제가 8년 정도 회사를 다니 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5개월)퇴사한지 10개월 정도 후에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면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귀하의 경우 8년 정도 회사 다니신후 실업급여를 받으신 경우 8년정도 다니신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ㅇ 퇴사한지 3월부터2일부터 10월30일까지 회사를 다닐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ㅇ...

      영유아 보육>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육아휴직 등

    • 제목 :회사폐업(매각)시 수당지급여부

      질문 :회사 경영이 어려워 회사를 매각(타사에 인수합병)할 경우 직원들이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요?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충되지 않는지요?
      답변 :... 정해진 일률적인 보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이전 회사회사사정에 의한 일종의 해고로 간주하여 판단해 볼 수는 있을...

      해고근로자>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해고예고

    • 제목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 :... 인해 말다툼이 발생을 하였고저의 욱하는 성질에 그만 회사를 뛰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평정심을 찾아 저녁에회사의 직속상관에게 저의 처신에 대한 부분을 사과하였고 ,제 사과를 받은 직속상관은 일단 전화를 줄테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답변 :...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신청을 하셔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회사를 뛰쳐나온 당시의 상황이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오신 것인지 아니면 아무말 없이 나온 것인지와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퇴사 통지를...

      해고근로자>부당해고 구제>부당해고 구제 개관>부당해고 구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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