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건설일용근로자

생활법령 본문[83건]

• 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건물 위생관리 → 청소관리 → 화장실 관리 )

  ...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0호, 2018. 7. 23. 발령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의무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설치...

•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 (음식점 창업 → 영업시설 등 설치 →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

  ...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 하수도가...

• 영업설비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 창업준비 → 영업시설 )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 하수도가...

• 반찬가게 영업시설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사전준비 → 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

  ...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바목)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각종 혜택 챙기기 (임산부 → 임신 → 각종 혜택 챙기기 )

  ...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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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3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주택용 소방시설 )

  ... 소화기구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며, 거실 내부가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마다 설치 ※ 다만, 화장실은 구획된 실에서 제외함...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주택용 소방시설 )

  ... 종류는 분사식으로 할 것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다만,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 √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연기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은 설치시점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경상북도) → 경상북도 → 주택용 소방시설 )

  ... 20m 이내가 되도록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 ※ 다만,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함 √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연기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은 설치시점의 소방청장이 정하는 감지기의...

100문 100답[15건]

•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음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단,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않을 수 있음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우리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해야하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특수학급은 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② 해당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 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분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 교육감은 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에 공통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수시설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로 구분됩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적절한 환기시설과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합니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 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드뉴스[3건]

• 
  (건물 위생관리)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아파트 입주)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웃 간 분쟁 해결)

  윗층에서 화장실을 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판례[3건]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 방법 및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등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일상의 의·식·주에 필요한 화장실이나 세면장,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위 각 시설이 반드시 개별 공간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난방이 가능한지, 방실 구획이 어떠한 재질의 물질로 되어 있는지 등을...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법령해석례[2건]

• 생활위생팀-411호, 숙박업소 소독기준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하나, 20실 이하의 경우 소독기준은?
  ...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언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객실ㆍ접객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며,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따라서...

•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차로, 대피시설 등을 확보하고, 소화기, 하수도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하여야 한다거나, 숙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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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2건]

• 농촌 민박신축시 고려사항은?

  앞으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 등을 활용하여 민박을 할려고 하는데, 민박시설을 건축할 때 참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농가분위기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고급마감재를 사용하여 도시민들의 취향에 맞도록 고급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화장실, 공동세면장은 깔끔하고 깨끗한 내 외장으로 갖추고, 잔디정원, 바베큐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려해야하고 숙박...

• 농촌 민박신축시 고려사항은?

  앞으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 등을 활용하여 민박을 할려고 하는데, 민박시설을 건축할 때 참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농가분위기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고급마감재를 사용하여 도시민들의 취향에 맞도록 고급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화장실, 공동세면장은 깔끔하고 깨끗한 내 외장으로 갖추고, 잔디정원, 바베큐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려해야하고 숙박...

솔로몬의 재판[6건]

• 낙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 동네 공원을 살피던 낙서광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새하얀 도화지 색의 공원 화장실! 래커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공원 화장실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도무지 생각대로 그려지지가 않았고, 결국 공원 화장실의 흰 벽면은 온통 울긋불긋한...
  ...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괴행위는 손괴보다 높은 행위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공원 화장실은 공익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낙서행위는 건조물에 대한 파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익건조물파괴죄는...

• 이미 확인한 남의 문자메시지를 훔쳐보는 것은 감청에 해당할까?

  ... 가끔씩 만나 술자리를 갖곤 합니다. 이 날도 단둘이 만나 이야기 하던 도중 로미오 사장이 자리에 휴대폰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줄리엣 사장은 호기심이 발동하였고, 사업상 중요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을까 싶어 로미오 사장의 휴대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요구되므로,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청이란 ‘몰래 엿들음'을...

•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 취한 상태로 팀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으로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취기에 화장실을 찾던 권대리는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열고 들어가다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치 8주의...
  ... 합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본 사례와 유사하게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오인하고 나갔다가 추락한 건에서 판례는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

  ... 먹는 것을 본 수근이는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복불복 게임에서 받은 용돈 5만원을 모두 가지고 있던 수근이는 화장실에 가는 척 몰래 식당을 빠져 나왔습니다. 뒤늦게 수근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무일푼의 호동이. 식당 뒷문으로 몰래...
  1)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거나 여관 등에서 숙박서비스를 받는 것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 내 동생이 말이야~~

  ... 지인들을 만나 즐겁게 술 한 잔 나누던 중 엄청해씨는 화장실을 가다가 나당찬씨와 살짝 부딪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과하고 끝날 일이었지만, 엄청해씨는 술김에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소한 시비는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엄청해 : 너 말이야. 내 친한...
  협박죄는 행위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고려하여야 할 사정으로 판례가 들고 있는 것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