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한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나이를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근친혼에...
... 한 것으로 봄)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혼인신고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 Q.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 면의 장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신고서류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해당 베트남인에 대해서는 베트남 「혼인 가족법」 중 혼인 관련 규정(제9조부터 제17조까지)에 의해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각 심사합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 4.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6.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를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 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귀화허가 신청은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이 직접 해야 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 수수료 ☞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되거나(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2명의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1] 우리 나라 내에서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혼인시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혼인으로서의 효력(소극)
[2]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만 국적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그로부터 부양받은 혼인외의...
...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우리 나라에서 혼인하였으나 한성화교협의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 및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나. 「국제사법」 제45조는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2.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3.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3.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4.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저의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따라 1966년 1월17일 결혼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남자와 독일여자 사이에 1966년 6월 20일 출생(결혼 성립 후 146일째)한 남아가 동 한국남자의 호적상 동 한국남자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귀문의 경우 동 남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석한다.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4〕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외 자라고 한다. 아버지가 혼인외 자를 출생신고한 때에는 인지효력(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이 있다. 아버지가 동ㆍ읍ㆍ면사무소 또는 시청(구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
...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갑설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병설이 타당하다.
...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갑설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병설이 타당하다.
....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나.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 고중석의 헌법불합치의견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나.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는 둘다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에 모두 하셔야 합니다.한국측에 혼인신고를 하시기 위해선혼인후 발급 받으신 혼인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필)과 혼인증명서 번역본,혼인신고서 2부(대사관 구비), 가족관계 증명서(한국인), 출생증명서(외국인 배우자), 출생증명서 번역본,...
안녕하세요한국남자와 홍콩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할려고 하는데한국.홍콩 양국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준비그리고홍콩여성의 결혼비자 발급 구비서류 가 양국모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궁굼합니다
...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HKD32이며, 처리기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 홍콩정부에 혼인신고후, 영사관을 통하여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ㅇ 구비서류 ① 혼인신고서 1부(양식 다운로드 : http://hkg.mofat.go.kr/korean/as/hkg/main/index.jsp→전자민원 →...
... 1999.4.20 중국에서 중국인 여자와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3년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의 부인은 혼인후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까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국적법의 개정으로 1998.6.14 이후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여자는 배우자와 한국에서 2년이상 혼인생활을 한 후 법무부에 귀화신청(간이귀화)을 하여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혼인귀화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안녕하세요.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미국인인 남편의 F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결혼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민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이에 대한 유효한 혼인성립서류로서 "혼인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신고 사항이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주한 자국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으면...
... 작년6월달에의료관광비자로한국에나오게됐습니다 애는7월달에 태어났고 그런데 그나라에서 혼인신고가 안되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가 안됩니다 그래서올1월달에5개월된아기하고같이 혼인신고을하기위해서갈려고하는데...
... 작스에 문의한 결과 위 3가지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 작스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추가 될 수 있으니 혼인신고에 해당되는 지역의 작스에 문의를 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서 혼인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나순정을 잊지 못하였고 나순정과 나미녀 사이에서 20년을 지내다 69세에 나미녀와의 결혼을 정리하고 나순정과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왕카사가 사망하자, 나순정 할머니는 왕카사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 동안에 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이혼으로 혼인의 효과는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을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기존의 혼인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인으로...
... 심판을 받은 경우, ➂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➃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➄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➅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➆ 정당한 이유 없이...
... 학력, 경력, 직업 등이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 길라임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김주원은 길라임의 적극적인 내조 덕분에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원의 외도로 인해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 나정선과 혼인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많아진 두 사람은 결국 1년 정도의 별거생활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준은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 중도금과...
... 대법원은,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 사이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지질남은 집을 나가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어 갔고, 결국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상녀: 예단비로 가져간 8억과 아파트 인테리어비 5천만원 내놔!
지질남:...
... 예단비를 부모나 친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반환책임자는 혼인 당사자이며, 결혼 전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하므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