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텔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 √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텔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 종류를 선택하여 각 홈페이지 또는 숙박어플 등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베니키아 이용하기 베니키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비즈니스호텔급 체인브랜드입니다. 전국 베니키아 가맹 호텔은 베니키아 호텔 홈페이지(https://www.benik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박집 이용하기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농어촌민박업,...
...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융자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 신설/ 증축 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관광펜션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펜션 운영자금 ◇ 신청기간 및 장소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대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상업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그것이 상업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상업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그것이 상업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호텔의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 건물을 낙찰 받고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난 을 회사가 관광호텔업을 폐지함에 있어 그 소속 종업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모두 청산하였고, 갑 회사가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을 회사의...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의 객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숙소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의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묵고 있는 호텔의 객실은 「법 제11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로 볼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은 해당 객실 그 자체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지정 신청이 가능하나 관광펜션 명칭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관광사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관광펜션이 아닌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담당자 입장에서는 관광펜션 명칭 대신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면 법 취지에...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펜션업을 지정 받지 않은 자가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업으로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관광사업 등록을...
관광호텔을 신축을 함에 있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게 있는가요?
...! ㅇ 관광기금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관광호텔업 신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기금 신청자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실국마당->관광산업->알림'에서 게시물 240번(2011년 상반기...
관광사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관광펜션이 아닌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관광펜션업을 지정 받지 않은 자가 “관광펜션”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호텔업으로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관광사업 등록을 하여야 함을...
... 비영리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객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자체 세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탁배수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o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세탁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규정에 의하여 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소속 자회사인 호텔의 수익 증대와 정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인 폐열원(폐수)을 이용한 히트펌프 설치공사 ESCO 전문업체에 발주 완료하였으나, 전체 시스템 중 순환펌프의 용량 부족으로 히트펌프 1대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 계속 떨어지는 취업준비생 장미리~
장명훈의 도움으로 호텔A에 취업하게 된 장미리는 호텔A의 정직원이 되려면 인사부에 이력서와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미리는 낙담하고 있던 중에 인터넷에서...
아마도 1번과 3번을 선택하신 분에게는 결과가 당혹스럽고, 법과 현실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느끼실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1번과 3번도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정교한 이미지 파일이 현대사회에서 문서에 필적할 정도의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 다가오자 두 사람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주 X는 소유한 건물A를 철거하고 호텔로 재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임차인 Y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자 Z와...
위 사례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 고지 내용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함)의 계약갱신 요구(제10조제1항)의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우리땅씨의 커피숍은 맛있는 커피와 적절한 음악선곡 그리고 편안한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음반매장에서 구입한 수많은 CD 중 그날 틀어줄 곡을 선곡하는 것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우리땅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장을...
...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주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입하는 인원이 많고, 별도의 저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