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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형사소송”에 대한 [13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5건]

    민형사/소송> 나홀로 민사소송

    사회안전/범죄>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민형사/소송> 가압류 신청

    민형사/소송> 소액사건재판

    민형사/소송> 의료분쟁

  • 본문[34건]
    •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

      ... 없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대한 수사를 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가지고 있는 증거(예를 들어, 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의료분쟁>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

    • 형사보상 청구

      ...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인권침해>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국가배상 청구 등>형사보상 청구

    • 형사보상제도

      ...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형사소송 단계>공판>형사보상제도

    •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 「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다른 소송과의 구분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나홀로 민사소송>민사소송절차 개관>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

    •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 절차 피해자는 제1심...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형사사건>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 100문 100답[20건]
    • 사회안전/범죄 :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아내기

      질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답 :... ⑤ 폭행치사상 ⑥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 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조회수: 15972건 추천수: 4671건

    • 사회안전/범죄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질의 :현재 형사소송 중인 폭행사건의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소송을 대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피고인과 범죄피해자는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조회수: 6344건 추천수: 1859건

    • 아동·청소년/교육 :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질의 :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 완구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831건 추천수: 3618건

    • 사회안전/범죄 : 피해자 배상명령

      질의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회답 :...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조회수: 8853건 추천수: 2602건

    • 사회안전/범죄 : 배상명령

      질의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또는 그 상속인은 형사소송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법원은 다음의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범죄의 종류 형법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조회수: 6898건 추천수: 1940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3건]
    • 사건명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ㆍ강도상해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사기ㆍ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원심에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그...
      판결요지 :[1] 「형법」 제51조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형의 양정>무고죄의 형의 양정

    • 사건명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판시사항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판결요지 :...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 사건명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ㆍ「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판시사항 :....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2.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판결요지 :...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인권침해 유형>신체의 자유 침해>신체의 자유 보장

  • 헌재결정례[4건]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판시사항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판결요지 :...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상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다. 더욱이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구속 및 보석제도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옥외집회신고에 대한 접수거부 또는 집회의 금지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처벌이나 집회의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중 일부는 이 사건 반려행위의 일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집시법상 이미 접수된...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옥외집회신고에 대한 접수거부 또는 집회의 금지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사적 처벌이나 집회의 해산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집회의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중 일부는 이 사건 반려행위의 일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집시법상 이미 접수된...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8. 5.28. 선고 96헌바4 관세법제38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판시사항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청구권이나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7건]
    • 제목 :형사보상 절차

      질문 :형사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결정을 받으면 검찰청 민원실에 형사보상결정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시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형사소송 단계>공판>형사보상제도

    • 제목 :형사보상절차

      질문 :형사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형사보상은 무죄판결 선고한 법원에 신청한 후, 동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결정을 받으면 대응하는 검찰청 민원실에 형사보상결정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형사보상 청구(우편 접수 가능)하시면 됩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형사소송 단계>공판>형사보상제도

    • 제목 :사건관련 민원

      질문 :저는 가해사실이 없고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는데 벌금이 선고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공판정에서 담당판사에게 본인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형사소송 단계>약식명령(구약식)>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 제목 :형사보상금

      질문 :부산고등법원에서 형사보상금 결정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받는 절차는 어떤가요?
      답변 :부산고등법원에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부산고등검찰청 12층 사건과 공판계로 오셔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문-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형사소송 단계>공판>형사보상제도

    • 제목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나왔습니다. 억울한 데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억울한 데 이의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직접 찾아 가시거나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귀하께서는 법정에서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귀하의 억울한 점을 판사님에게...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형사소송 단계>약식명령(구약식)>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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