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역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 제286조)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간 등 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264조).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2항)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제2항) 존속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3항)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폭행죄(「형법」 제260조제1항)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제2항)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 이상이 공동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9조제2항). 폭행 및 집단폭행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52조제1항).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경계침범죄 성립요건 ☞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편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제2항 및 「형법」 제155조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2. 「형법」 제151조제2항 및 「형법」...
[1]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하여 폭발물사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것이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1]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하여 폭발물사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것이 「형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309조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그 구속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으면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바, 형법 제57조는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한 채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동흡의 형법...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관련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도나 재산명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감치( 민사집행법 제68조)처분,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로 처벌하는 규정과, 사기파산죄( 파산법 제366조)등과 대비하여 볼 때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추징금미납자에 대하여 하는 출국금지처분이 결코 과중한 조치가 아닌...
....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의견]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의의
...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處罰)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확립하여...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유발한 교통사고의 일부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동질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형법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형사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같은 단서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중과실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있다 2.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의 요건(형법 제59조)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법성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57조) 여기서 상해라 함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진행비 00.0%를 요구하고 00.0%에 동의한다는 녹취도 했다고 합니다.불법수수료라서 못주겠다고 하니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며 밤늦게까지 전화하며 수수료주지 않는다면 피해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 너무...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기위해 민원인을 협박한 부분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아울러...
모욕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거나, 전파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외부적인 며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 예를 들면 '욕설')하는 것이고,폭행죄는 사람을...
형법상 처벌가능한 상해의 범위는?
형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여기서 상해라 함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는 물론...
.... 이 경우 의사 A씨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 ※ 참조: 「형법」 제17조, 제268조 및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는 의료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인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 범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과연, 해킹으로 B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도 해당할까요?
* 참조조문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 의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제2항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다만, 「형법」 제316조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장미리는 히라야마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위조된 동경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파일로 전송받고 기뻐하는데...
아니, 어떻게 졸업증명서를 위조할 생각을 하죠? 이건 엄연히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봄이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참조: 대법원 2007. 11. 29....
...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위 사례의 쟁점은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의 링크행위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 따라서 새로운 대표자회의를 구성합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걱정해 씨는 심한 표현이라면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용감해 씨는 저 정도의 표현은 괜찮다고 합니다. 과연 고품격 씨는 「형법」에 따른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