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촬영물 이용 협박죄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형법」상 협박 강요의 금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 2)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유포 협박 등)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행 여부의 판단기준 ☞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네, 성립합니다. ◇ 신고방법 ☞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1] 범죄 공모 후 범행장소에 직접 가지 않은 자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가부(적극)
[2] 협박과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 상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진단서 없이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상해사실을 인정하고 그 치료일수를 명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가. 운송사업체에서의 승무정지처분의 법적 성질
나. 사납금미납행위로 승무정지조치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사납금미납행위로 승무정지조치 후 징계에 회부 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피고인에게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 선동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집회.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한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학교 강당에서 개최중이던 토론회에 참석하려던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정문출입 봉쇄로 뜻을...
...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사유와 당시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던 학생의 옥중근황 등을 전달하였는데 위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하였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에는 위 집회가 후에 시위로 나아가기로 예정된 바 없이 평온한...
[1] 피고인에게 집단적인 폭행ㆍ 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 선동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집회.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한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학교 강당에서 개최중이던 토론회에 참석하려던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정문출입 봉쇄로 뜻을...
...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사유와 당시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던 학생의 옥중근황 등을 전달하였는데 위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집단적인 폭행ㆍ 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하였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에는 위 집회가 후에 시위로 나아가기로 예정된 바 없이 평온한...
... 진행비 00.0%를 요구하고 00.0%에 동의한다는 녹취도 했다고 합니다.불법수수료라서 못주겠다고 하니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며 밤늦게까지 전화하며 수수료주지 않는다면 피해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고제보합니다. 이런...
...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기위해 민원인을 협박한 부분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채업자라는 사람이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어주자 강제로 들어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겨우 설득해 돌려 보냈는데 그 후로도 집으로 전화까지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또 다시 그 사채업자가 찾아왔을 때...
...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폭행,협박등의 금지)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채권 추심을 함에 있어 000의 채무에...
... 전 8월 31일까지 일하고 이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주임님께서 내일도 나와 안나오면 월급정산 안해줄꺼야 라고 협박했습니다.물론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을 나가지 않았고요.. 사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제가 일할때마다 일지 기록한 흔적도...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된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도 임금은 근로 제공 대가이므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 저를 힘들게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라고....답장은 아직못받았구요..질문 드릴건 4가지 입니다.1. 저는 정말 사장의 말이 협박처럼 들렸고 무서워서 취소할려 했으나 생각해보니 취소했다가 돈을 못받으면 노동부에 다시 접수할 수도 없고 영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형)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5월 11일 내용증명을 대표가 저에게 보냈는데 무단결근으로 해고 처리하겠다고 합니다.또한 지금 일하고 있다면 불법이라며 협박성 전화도 했습니다.한 기업의 대표 덕목을 많이 갖추어야할 사람이이렇게 자질이 부족하고 부도덕한지 몰랐습니다.제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 : 너 말이야. 내 친한 동생이 아주 유명한 격투기 선수거든. 그 녀석 불러서 어디 혼 좀 내줄까? 갈비뼈 몇 대는 나갈걸.
나당찬 : 흥!!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어디 한 번 불러 봐. 나도 무술 통합 10단이 넘는 유단자라고!! 엄청해씨에게는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 공포심을 느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사례에서 엄청해씨 발언의 취지는 “아는 동생을 불러서 갈비뼈 몇 대를 나가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에...
... 보냈고 화가 난 철수는 영희의 빰을 때렸습니다. 영희 사촌언니의 중재로 부부는 화해했지만, 그 이후 철수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견디기 어려워진 영희는 결국 이혼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영희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는「민법」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소위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청구하는 이혼은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고,...
... 국적인 제아씨는 여성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뒤 라이베리아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아씨의 단체 가입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아버지까지 단체 조직원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무서워서 주변...
정답은 “1. 제아씨 : 라이베리아에서 여성 할례 강요와 살해 위협을 피해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제 딸을 데리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난민의 인정사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 A는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B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A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A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A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 사안의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일시적인 곤궁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겠지요. 안나상씨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주었을 뿐 통장에 입금된 돈은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