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개정 정관변경 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그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9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협동조합...
..., 어떤 분야에서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전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종류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바로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인데요. 각 협동조합은...
... 제 개정 정관변경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내부규정으로서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설립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에서는 협동조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는 이 콘텐츠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합병"이란 무엇인가요? "합병"의 개념 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협동조합 또는 신설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17쪽 참조). 합병의 유형 합병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출처:...
...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① 설립 시 협동조합은 시 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사업범위에서도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을 만들면 좋은 점 ☞ 경제주체별 효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 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총회에서 현존 업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등에 대한 청산계획을 승인받고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 소의 적법요건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와 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이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라.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이 우유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 징계면직이 재량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 위배 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라. 우유협동조합의 지방영업소장이 우유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면직된 경우 그가 횡령금의 일부를 판촉비에 사용하였고, 징계면직 이전에 조합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업무방해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긍정된 사례
... 판매장소에서만 매매, 교환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출하받아 매수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해태를 수위탁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신청인(수산업협동조합)의 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방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 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 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실적의 인정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발주기관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등 포함)에 위배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안녕하세요?국방전자조달에 식품류에 참여하는 업체입니다.올해 당사 공장에서 위생 관련하여 HACCP 인증을 득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A업체와 B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 만약, A사는 HACCP 인증 및 점수가 높은...
...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 받을 조합원은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