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 순수 공익이 아닌 개인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취급됩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판결). 행정심판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원칙적 행정심판청구기간 원칙적 행정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행정심판 개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6조 참조).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절차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 행정심판안내) 집행정지란? 집행정지의 개념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행정심판청구 절차는 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제출 → ②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 ③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④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검토 심리 → ⑤ 재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절차의 단계별 과정 ☞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답변서의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징계에 관한 소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원처분 또는 재결(재결 자체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청구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취소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전치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 대하여 재결을 거쳤다면 제3자로서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소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위반죄 략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각의 재결이 있은 후, 다시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면허처분과 감차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나,...
[1]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여부(소극)
[1] 행정심판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3]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1]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 수 없다. [3] 당해 사안에서와 같이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 이미 종료되었지만 그의 위헌 여부 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2.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수는 없다. 한편,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경우 적 용되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9항 (마)호는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1] 한국인(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위 사증을 발급하여 이를 위 장○염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가 법률유보원칙이나...
... 요구는 청구인과 위 장○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권력적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3.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그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을 통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의 적법성 여부뿐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둘째, 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을 뿐...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 심판대상으로 되어 취소되는 것도 아닌 이 사건에서 위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위 3항 기재 부과처분 외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을 받은...
...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집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금지통고로도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의 권리구제절차 허용 여부가...
...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취소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의 갱신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용수익기간의 3년 연장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 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할 것이므로 범칙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판단)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서반려행위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에 따른 권익 침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