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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항소”에 대한 [12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 본문[48건]
    •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항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나홀로 민사소송>상소 및 재심>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 항소

      ...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형사소송 단계>공판>항소

    • 상소의 개념 및 요건

      ...].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상소의 요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나홀로 민사소송>상소 및 재심>상소의 개념 및 요건>상소의 개념 및 요건

    •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 A는 항소했으나 B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제1심 판결의 A 승소 부분은 A의 항소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A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 제1심판결의 A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A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나홀로 민사소송>상소 및 재심>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 항소장 작성 예시

      ..., 서식작성, 항소장>에서는 제1심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소장 작성 예시 소가 산정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나홀로 민사소송>상소 및 재심>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항소장 작성 예시

  • 100문 100답[9건]
    • 사회안전/범죄 : 1심 재판에 대한 항소

      질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함. ◇ 항소 방법 ☞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를 한 사람(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조회수: 10720건 추천수: 3201건

    • 가정법률 :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질의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조회수: 11775건 추천수: 3358건

    • 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재판의 상소

      질의 :소액사건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항소항소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조회수: 11132건 추천수: 3262건

    • 근로/노동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질의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답 :....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조회수: 11383건 추천수: 3395건

    • 민형사/소송 : 행정소송 제기 절차

      질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답 :...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3984건 추천수: 968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62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변경판결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권 침해로 인한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의 의미 ...
      판결요지 :[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들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 및 재심>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3.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사건명 :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확정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판결요지 :....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도 항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청구범위 및 기간>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사건명 : 대법원 1996. 8. 22. 자 96모59 결정 항소기각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2건]
    • 제목 :사형집행을 앞둔 빠담빠담 양강칠...

      사건내용 :...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정년퇴임을 2주 남겨둔 판사는 양강칠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변호인은 항소를 권유하였으나 양강칠은 이를 거부하여 사형집행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양강칠의 사형집행에 대한 이야기 중 누구의 말이...
      평결내용 :...: ② 우성바라기: 항소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7일 후 사형확정은 맞아. 그런데,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니까,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사형집행이 안될지 몰라. 그러므로 드라마의 내용이...
    • 제목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사건내용 :...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하였고, 병원측의 항소를 거쳐 1년여의 재판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평결내용 :정답은 “2. 병원 : 유가족의 요구대로 연명치료는 중단하였으나, 연명치료 중단 이후 사망시까지 영양 제공 등 계속 진료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진료비는 내야 합니다!”입니다.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 국민신문고[2건]
    • 제목 :보석 신청방법 및 보석금 납부 방법

      질문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 구속되어,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보석 신청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 방법과 보석금 납부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변 :보석 허가 신청은 부산고등법원 해당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석허가 결정 시에는 부산고등검찰청 12층 사건과 공판계로 오셔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속한 석방 조치가 이루어집니다.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문- 결정문에...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구속 및 보석제도

    • 제목 :항고절차

      질문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답변 :항고장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수사서류를 검토한 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한 후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기록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형사소송 단계>공판>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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