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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합의해제”에 대한 [1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근로/노동> 건설일용근로자

  • 본문[3건]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 인도...

      상속>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개념 및 신청인

      ...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92. 12. 22. 제정, 「등기선례」 3-605> 또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997. 12. 29. 제정, 「등기선례」 5... 상태에서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분에 관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했다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개념 및 신청인

    • 개념 및 신청인

      ... 개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란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한 경우 매매예약이 해제, 취소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같은 원인이 발생하면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민법」 제543조)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선순위의...

      부동산등기>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개념 및 신청인

  • 100문 100답[4건]
    • 복지 : 산후조리원이용계약의 해제

      질의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회답 :...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소예정일 전...

      조회수: 4631건 추천수: 1436건

    • 문화/여가생활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질의 :여행사 패키지 해외여행을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조회수: 6198건 추천수: 1789건

    • 창업 : 동업체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부담여부

      질의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동업이 파기 되었으니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회답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합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회수: 8805건 추천수: 2922건

    • 아동·청소년/교육 : 표준전속계약서의 효력

      질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회답 :...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 전속계약의 변경 ☞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 전속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조회수: 10969건 추천수: 3279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4건]
    • 사건명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판시사항 :...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7]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판시사항 :...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7]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도로ㆍ철도 >도로ㆍ철도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판시사항 :...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7]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피해 구제 방법>소송>행정쟁송, 민사소송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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