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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합의해제”에 대한 [9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근로/노동> 건설일용근로자

  • 본문[83건]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해제

      ... 집행해제 신청 집행해제의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ΟΟ등기소 등기접수 제ΟΟ호로서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위원...

      가압류 신청>가압류집행>가압류집행취소>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해제

    •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 않음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 이사업체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해결방법 이사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이사>이사하기>이사하기>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 여행사와의 여행계약

      ...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여행계약의 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여행자와 여행업자가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여행계약의 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여행자와 여행업자가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국내여행자>국내여행 준비하기 >여행사를 통한 여행>여행사와의 여행계약

    •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종류 및 인도시기 장소 대금액(계약금)과 그 지급시기 방법 자동판매기 인수 설치 전 계약해제(「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제5조).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자동판매기매매...

      자동판매기 영업자>자동판매기 영업준비>자동판매기 기계 확보>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 전속계약의 변경과 해제ㆍ해지

      ... 변경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위반사항 시정 요구 후 계약의 해제 해지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가수(아이돌)>전속계약>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전속계약의 변경과 해제ㆍ해지

  • 100문 100답[4건]
    • 복지 : 산후조리원이용계약의 해제

      질의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회답 :...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소예정일 전...

      조회수: 3449건 추천수: 1072건

    • 문화/여가생활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질의 :여행사 패키지 해외여행을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조회수: 4859건 추천수: 1409건

    • 창업 : 동업체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부담여부

      질의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동업이 파기 되었으니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회답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합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회수: 7614건 추천수: 2523건

    • 아동·청소년/교육 : 표준전속계약서의 효력

      질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회답 :...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 전속계약의 변경 ☞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 전속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조회수: 9563건 추천수: 2811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4건]
    • 사건명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판시사항 :...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7]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판시사항 :...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7]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도로ㆍ철도 >도로ㆍ철도

    •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판시사항 :...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7]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피해 구제 방법>소송>행정쟁송, 민사소송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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