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거래의 개요 “신용카드 할부거래”란? “신용카드 할부거래”란 신용카드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당장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 값을 한꺼번에 결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래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계약”이란? 신용카드 할부계약은 「할부거래에...
할부거래의 의미 "할부거래"란?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 할부금의 기한 전 지급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제14조). ※ 할부계약의 당사자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체결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 할부계약의 당사자 “소비자”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상조업체에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후불식 상조서비스 ▪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상조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장례가 끝난 후 상조업체에 대금을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미적용 및 감독기관의 부재 선불식 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나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철회권”이란? ☞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범위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일정한 할부철회권의 행사기간(대체로 7일 이내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할부철회권의 행사방법 ☞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아니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취지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정한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의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할부거래에 있어서는 대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소비자의 충동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신중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할부계약의 의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소정의 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이외에 신용제공자와 매도인 사이의 보증이나 채권양도 등의 약정과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할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약정이라는 3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1]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의 성부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