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 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 및 제959조의6).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 ※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 같이 선(先)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후(後)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아들을 대리해서 위의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나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은, "1998년 5월...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1]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단독주택지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정하여진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시 정하여진 용도대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주택건설촉진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허용한다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1]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의 인사에 대한 사전합의조항을 둔 취지 및 이에 위반한 인사처분의 효력(무효)
[2] 노조 간부 당선자의 노조 전임발령 전 종전 부서에서의 근로제공의무의 존부(한정적극) [3]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무해태가 정당화되기 위한 절차
...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을 두었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상속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상속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상속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상속재산에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저는 어떻게 살죠.상속세도 나오나요나온다면 얼마나 나오죠
....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방법도 있습니다.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상속재산에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저는 어떻게 살죠.상속세도 나오나요나온다면 얼마나 나오죠
....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방법도 있습니다.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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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사장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와 미성년 손자녀(12세, 15세)들을 두었는데, 최사장이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3명의 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최사장의...
... 경우 최사장의 유가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최사장의 채무를...
화물운전자인 철쑤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생전의 빚이 많았던 철쑤씨의 부인인 영히씨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쑤씨가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지입하였던 OO회사가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전에 해당 차량을...
...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공룡그룹 회장 구필모는 주력사업인 루비화장품의 발암물질 사건으로 최종부도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장의 모든 채무는 내가 책임질테니 너는 좋아하는 꽃 공부에 매진하거라.”
구회장의 외아들 세후는 할머니인 사군자여사의 설득에...
... 초과해 A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C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B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김씨는 시장에 간 아내 이씨를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씨의 자녀인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으로 A회사에 6억 8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15. 5. 14. 2013다4885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