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52쪽 참조).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고모와 아동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7쪽 참조). <사례> Q. 초등학생 자녀가...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69쪽).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 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자녀 미양육 사유)...
... 제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34조). 입양비용 지원 입양비용 지원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알선 등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입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센인 생활지원금(월 15만원)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부양보조금(월 20만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 농어민...
... 지원-아이돌봄 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한부모가족도...
...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해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4조제1호), 단,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 50세 이하 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
...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볼 때,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조손가정이나 보육시설 거주 학생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가 직접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법률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가정하고,타법의 중복 적용은 없다고전제하는것이므로... 상수원관리규칙12-2-가-2를 해석할때 무주택자인 부모가있고 자녀가성장하여 분가하게된경우 부모와자녀모두에게...
...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는 위 질문1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부모의 경우 이미 그 당시 혼인상태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축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 자녀의 경우 현재 원거주민에...
... 2008년9월28일까지000(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그리고 아버지의 사고로 그 병간호를 하기 위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퇴직서를 쓸 당시 가정사를 쓰기 곤란해 퇴직사유를 다른 내용으로 기재를 했습니다.이경우에 실업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요?...
...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어떻게 하면 인터넷중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내방하여 개인상담을 받거나, 직접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으로 상담사가 방문하여 상담을 도와 드리는 서비스도... 집단상담(놀이치료, 예술치료, 영화치료, 사이코드라마 등), 부모교육, 가족대안활동 등을 수시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받으려면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찾아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월평균 담배판매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여성(국내거주 외국인포함, 민·가사사건에 한함)-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13세미만 남아 - 한부모가족- 임금 및 퇴직금체불근로자(국내거주...
...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 판결 참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①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제10조,...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