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 첫 번째 수요일 선거권의 행사 선거권 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를 위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 및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5제1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숙려제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 해당 지역 시 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방법 교육장은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초 중등교육법...
...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복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지금의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 군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 또는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함)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 구직등록 ☞...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학생 취업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의 구직역량을 강화하고 장애특성을...
... 지정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입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통학하는 학생 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 대학생 중 대학교 3학년, 구직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