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그 밖의 공사 : 100분의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장기계속계약은...
...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등을 신청하기...
...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①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 법원의 재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결선 불량, 고사 및...
[1]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2]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각 하자 발생시)
[3]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4]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여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보수책임기간
...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루어진 공제조합의 의무하자보수보증의 보증대상은 결국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예치한 경우, 그...
[1] 보증하는 하자의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하나의 하자가 2개 이상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보증대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자는 그와 같이 보증대상으로 특정된 하자만이 그 대상이 된다.
[2] 사업주체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을 특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사이에서 보증기간이나 보증대상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 절차에 관한 편의를 규정한 것이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바,...
...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선출권자인 ‘입주자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7조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취득원인이나 사업주체와의 계약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사용검사권자에게는 행정적 차원에서 하자의 판정과 보수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의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내지 그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7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이는 같은 법 제70조제7호의 명문규정에...
「도로교통법」 제70조제7호(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이는 같은 법 제70조제7호의 명문규정에...
...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군사기지법상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에 질의하였으나, 국방부가 협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10층 주차장 건물의 1층 일부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 기능 및 존재이유로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먼저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행정처분의 하자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자율적 행정통제'의 기능, 둘째, 행정의 전문·기술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 셋째, 분쟁을 행정심판단계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 못하였거나, 자동차 인도 후 인도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구조적 결함으로 인도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 못하였거나, 자동차 인도 후 인도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구조적 결함으로 인도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 공시송달의 하자에 대한 판단).”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공고에 의한 송달을 하려면 행정청이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
... 스포츠신문인 “스포츠한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횟수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이 시행되는 2004. 4. 30.부터 동법 시행령이 기준으로 정하는 같은 해 12. 31.까지 총 2회인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2006. 10. 2.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ㅇㅇ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후 하자담보책이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당해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ㅇㅇ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후 하자담보책이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당해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 현장으로,질문 : 만일 국가계약법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발생시 조경공사 시행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 토목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발주자(익산청)가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지?...
... 관련이 없는 다른 구성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부분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 제외한다)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자보수는 반드시 대상 목적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급계약금액중 설계비...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규칙 제72조의 규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중 일부 주요구조부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인지? 3)...
...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 규칙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에...
..., 한강 자전거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 윤두준과 황옥엽~
자전거도로의 오른쪽에서 앞서가던 두준이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왼쪽에서 뒤따라가던 옥엽이 두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자전거는 현행「도로교통법」제2조 16호 가.목 (4)에 의하여 “차”에 해당하므로, 현행「도로교통법」제19조 3항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인 OO커피숍에 들어간 무개념 씨.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는 오지 않고 연락을 하려 하자 휴대폰을 놓고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옆자리의 휴대폰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채 휴대폰만 놓여 있자, “친구를 만날...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곳곳에서 물이 새어 곰팡이가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던 매도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 동민씨는 분양한 건설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건설회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의 유형별로 1년 내지 10년으로서 각각 다른데 본 사안과 같은 누수의 경우는 4년 이내입니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또한,...
...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나건강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나건강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자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보험약관을 자세히 보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책조항은 보험회사에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적으로...
... 하에 차량의 GPS를 이용해 위치 추적에 나선 소심해씨. 위치추적으로 알아낸 장소에서 이로준을 만나 차를 반납받으러 왔다고 하자 누가 위치추적을 하라고 했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이로준. 나는 내 차의 위치를 추적했을 뿐이라는 소심해씨와 그 차의 위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