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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하수도법”에 대한 [11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51건]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5. 임원 중에 1. ~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위 1. ~ 3. 또는 5.에 해당하게 된...

      청소 및 청소대행업>쓰레기 청소>분뇨수집ㆍ운반업>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 제4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8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8),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7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위반 시 제재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

      청소 및 청소대행업>쓰레기 청소>분뇨수집ㆍ운반업>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 위반 시 제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호). 준공검사 준공검사 신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하수도법」...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절차>설계 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 분뇨의 처리

      ...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를 스스로 수집 운반 및 처리해야 하며,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청소 및 청소대행업>쓰레기 청소>분뇨수집ㆍ운반업>분뇨의 처리

    •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 시공업자(「하수도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로 하여금 설계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8조 본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음식점 창업>영업시설 등 설치>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 100문 100답[2건]
    • 창업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질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기준이 있나요?
      회답 :...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3.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기술능력: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두지 않아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조회수: 10965건 추천수: 3543건

    • 문화/여가생활 : 캠핑장의 선택 및 예약

      질의 :야영장으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야영장 예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회답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조회수: 8877건 추천수: 2543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07-0011,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2007. 3. 23.)

      질의 :...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지, 아니면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지
      회답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입니다.

      배출시설 운영>배출부과금>기본배출부과금

    • 사건명 :악취배출시설 대상 여부(2009. 9. 25.)

      질의 :건설현장이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어있는데 사무실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한시적으로 운영)을 설치하려고 할 때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지요?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 완전히 밀폐되어있고, 환기구만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문의하신 시설이 「하수도법」(舊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43. 하수ㆍ축산폐수처리시설”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임을 알려 드립니다.

      악취 방지>사업장 악취 규제>사업장 악취의 방지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200005317,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처분 취소심판

      판단 :... 의하여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3. 거제시장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7년 7월 다나까지구에 15,000톤/일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환경쟁송>행정쟁송>행정심판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5건]
    • 제목 :분뇨수집운반업(정화조청소) 인력기준

      질문 :2007년 9월 28일자로 오분법에서 하수법으로 바뀌면서 기술인력포함해서 1인이상으로 업무에 종사해야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저와 같은경우 정화조차 1대밖에 없고 영세하여 직원 둘 형편이 못돼 기술인력 혼자 (1명)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1인 이상이면...
      답변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2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중 기술인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1인이상 또는 해당영업에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상기 기술인력 기준에 적합한 1인이라면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청소 및 청소대행업>쓰레기 청소>분뇨수집ㆍ운반업>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 제목 :오수, 폐수 위탁처리

      질문 :수고하십니다.폐수발생량이 20m3/일, 오수발생량이 10m3/일인 사업장입니다.폐수와 오수를 병합하여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o 다만, 하수도법 제36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병합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질 및...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배출시설 운영>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금지행위

    • 제목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사용 의무량은?

      질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사용 의무량은?
      답변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자원재활용제도>분야별 재활용 촉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순환골재 사용 촉진

    • 제목 :'폐수'와 '하수(오수)'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

      질문 :...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에서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답변 :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설립된 공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공정 중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물은 폐수에 해당됩니다.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산업폐수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 제목 :폐수배출시설 해당유무

      질문 :당사는 비영리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객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자체 세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탁배수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답변 :...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산업폐수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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