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273호, 2022. 12. 30. 발령 시행) 제5조제1항]. 용기의 세척에는... 사용될 수 있으며 세척제가 용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의2제1항). 용기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의...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273호, 2022. 12. 30. 발령 시행) 제5조제1항]. 용기의 세척에는... 사용될 수 있으며 세척제가 용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의2제1항). 용기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등의...
...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토종가축 및 수입 축산물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4호, 2023. 9. 26. 발령 시행)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토종가축"이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을...
...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가격의 표시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함)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언어로 적을 수 있음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포장의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구분 필수 기재사항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국산 곡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자치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기준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자치구명을 표시합니다. ☞ 수입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만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제재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 운영자는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산지 표시대상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닭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 포함)하거나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등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해건강기능식품이나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금지 ☞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 포함)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사용 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가 해당 건강식품의 제조공장, 유통기한, 기능성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품의 확인 ☞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 (https://www.tfood.go.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1] 사직서의 유ㆍ무효의 판단 기준과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2]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 [2] 사직서의 기재 내용이나 근로자가 사직서와 관련하여...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변경되었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입찰일로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계약금액... 협의·결정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없애고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을...
...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족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즉 통제규범을 의미하고,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위와 같은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신에 관한 광고와 타인에 관한 광고를 구분하여 규제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광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 여부
...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든...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 2004. 7. 10.과 2004. 10. 13. 각각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로 정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스포츠한국(2004. 7. 26.자)”과 “스포츠한국(2004. 10. 8.자)”에 대해 청소년에게... 피청구인이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기 전에 청소년유해표시ㆍ포장을 하지 않고 유통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료 일간 스포츠신문인...
...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수출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경우, 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등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에서도 변경이 있으며, 가공공정에서도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습니다...
커피원두를 A국에서 찐 상태로 수입하여 B국에서 볶는 과정(Roasting)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한 경우 원산지 표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에서는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건조 또는...
...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어떤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킬경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제품에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팔수있나요? 아니면 관계기관의자료제출이나 검증을 거쳐야 한국산으로 표시가능한지요?...
... 표시 검사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바, 동 기관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한국산 기준을 충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참고로 ,...
... : 라텍스코아가 수입이 되었더라도 국내에서 가공 및 카바작업을 하여 출고할시 원산지표시는 국내제품으로 표시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2 : 가구의 경우 소파 및 종합가구의 경우 단계별 작업후 국내에서 가공시 원산지 표시가 국내산으로...
... 및 종합가구의 경우 단계별 작업 후 국내에서도 가공시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 : 수입원료를...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51% 이상인 경우 ②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85% 이상인 경우...
....그리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 제91조제6항에서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있는 바, 이에... 제56조제2항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의 각 호를...
..., 역시 미국에서 수입한 커넥터 를 단순히 한국에서 납땜으로 용접 하여 제품을 생산 할 계획입니다.이런 경우 원산지를 Made in Korea 로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Made in USA 로 표시하고 Crafted in Korea 라고 보조로 표시하여도 원산지 규정에 위반 되지는 않는지요....
... 51% 이상인 경우 나.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85% 이상인 경우- 위 가, 나의 조건에... 못할 경우는 “가공국 : 한국 (부품의 원산지 : 미국)”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⑤항). 다만, 납땜이...
...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바.목 ... 날짜'를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 등에게 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 비빔밥의 비법이 무엇인지 묻자 장금이는 햅쌀고추장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금영이는 최상궁에게 “전년도에 생산한 쌀로 만든 고추장도 햅쌀 고추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햅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올해 수확한 쌀로 다음 해 쌀이 나올 때까지의 쌀이며,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11월 1일이 햅쌀과 묵은 쌀을 구분 짓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쌀에 대한 품질 등을 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 어린이용 구역(수심 80센티미터)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수영조의 각 구역 테두리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만 6세·키 113센티미터의 철수가...
...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작물이 그..., 갑 공단이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를 위반하여 수심 표시를 수영조의 벽면에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 이에 김타요는 그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관리팀장 나팀장의 언행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참조: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사정만으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다가,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의무위반으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지만, 포동씨는 “메뉴판 바꾸고 한번의 실수로...
...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에서는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 1차 위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