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포괄수출이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해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포괄수출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꺼번에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의 사본 10. 수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11.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12. 협약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3. 수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심사 허가기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 폐기물을 포함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함)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8호),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의 의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선이행기간의 연장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포장재질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폐기물들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흙은...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
....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폐촉법령뿐만 아니라...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및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의 인정기준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
...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 처리시설이 동시에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등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발생하는 실험폐액은 의료폐기물이므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바,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은 폐기물이면서 폐수로 분류되어 폐기물이 아닌 폐수로 신고하고 폐수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기관처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 따른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거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그 밖의 폐유기용제인 톨루엔이 극소량 함유 되어 있는 물을 폐수로 배출하기 위해 성분분석 결과 폐유가 5%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같은 폐기물을 폐유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오염물질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유기용제류 포함)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수로 관리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또한 발생 또는 배출 당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폐유기용제의 처리방법에 따라...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건 시설은 구 폐촉법 시행 당시(1995. 7. 6.) 설치 중인...
... 지정폐기물로 반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업체에서는 일반폐기물로 관련기관에서 재활용 허가를 득 했으므로 지정폐기물로도 반출할 필요 없고, 부산물 개념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 저희 쪽에서 1번 질의 관련 중 업체의 얘기가...
... 지정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자가 수집·운반·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Waste slurry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7-188호)」에 해당되어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할...
...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할 추가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폐기물업체와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폐기물 발생...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계약당사자를 발주기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보아야 할...
... 계열사 공장인 일본에서 재활용 하기위해수출을 하고자 합니다.현재 폐수처리오니는 중금속 함유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나,수출하고자 할때에 중간처리업을 통해 원료화 하여 제품 된다면 수출이 가능 한지요?혹 폐수처리오니는...
...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07-188호)에 해당되므로 수출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의 수출허가 절차, 관련 신청서, 관련 국가간 이동서류 및 기입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 각종 폐기물도 잔뜩 매립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명왕 개발’은 추가로 97억 원대의 비용을 들여 오염 토양과 폐기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에 ‘명왕 개발’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땅을 오염시킨 과거 땅 소유자였던 ‘천왕 제철’에게...
...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는데, 종래 대법원은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에 자기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소유자 자신에 대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차가 없는 허황씨는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한 친구의 고급외제 스포츠카를 사정사정하여 빌려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도취된 나머지 허황씨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 적발된 경우이므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