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 판례 정리 버스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 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입사 시 이력서에 대학교...
....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만약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근로자가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만으로써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 판례 정리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대법원 1993. 7. 13....
...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후단). ※ 판례 정리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구분 내용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 없이 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또는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 다음의 판례에서 법원은 해고를 실질적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선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어 유효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은...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 기속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그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지 막연히 불합리하다거나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이유로 판례변경을 통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법원은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에 의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원의 찬ㆍ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
...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 그와 같은 견해는 위의 관계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1]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ㆍ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그 위험의 방지나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냐에 관해서 시위 당시까지 이 점에 관한 선례, 학설이나 판례가 없었으며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뜻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시위현장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이를 이유로...
[1]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2]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 퇴직금지급일수를 합하여 전체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정한 후, 여기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이 옳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1975.7.22.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와도 부합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의 법규범성(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에 비추어 퇴직급여규정 등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 또한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 자체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이다. 즉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제2항의 명문규정에 반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장래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의견이므로 반대하며,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무단점유지의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 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판 1994. 3. 22. 92누10234)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변상금을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강도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할 때 옆에 있는 돌, 몽둥이, 칼 등 흉기 같은 것으로 대항하여 싸워도 되나요? 판례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정당방위 부정)가 있고, *** 정당방위 인정판례 ***1. 가해자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자, 피해자가 몽둥이를 들고 대항하여...
...://news.heraldm.com/view.php?ud=20120124000309&md=20120124134210)-직장내 전근 등으로 이사를 가는경우 "1년이상 거주"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이 판례가 유효한가요?2. 근무지(사업지) 위치- "1"의 판례는 일산에서 서울로 근무지간 바뀐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2.03.28.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3에 의거 세대 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전 승인 또는 통상적·관례적 등을 세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사중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문중에서도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나 혹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알고 싶군요.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면 저희 문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문중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그 구성과 조직에 있어 특수단체임을 인정하고 또한 종중재산도 종중원 총유임을 대법원 판례(대판 93다27703, 1994. 9. 30)로 판시하고 있는 반면,ㅇ 비영리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조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서 정한 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법인이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고, 판례에 따르면 지방공사, 지하철공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공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 보호하겠다는데 저 정도 영업제한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요즘 시장에 가보면 가뜩이나 장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만.” 엄마의 말에 가족들 한마디씩 의견을 내 놓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을까요?...
“덕선 : 골목상권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공익을 고려해볼 때 심야나 새벽시간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 정도라면 대형마트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입니다....
미용도구제조업체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완구업체의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완구업체의 손해는 1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손해에 대한 가해자 미용도구제조업체의 과실비율은 70%로 산정되었습니다. 완구업체는 가입한 다보장...
...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분을 포함하여 손해의 전부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변경 전 판례에 의하면 가해자 미용도구제조업체의 손해배상액은 7천만 원(=1억 원 × 70%)에서 보험금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라고 할...
모처럼 복불복게임에서 이겨 실내취침을 하게 된 1박2일 멤버 수근, 주원, 태현은 여유롭게 9시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에 명인대 병원에서 폐암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판례에 따르면 주원의 말이 가장 옳습니다. 즉,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이른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에서 담당 주치의, 진료기록 감정의, 신체 감정의 등의 견해에 따르면 환자는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주말을 맞아 남편 민재, 동생 은석과 함께 친정나들이를 간 은설, 부모님과 함께 수박과 옥수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참! 엄마, 아는 분이 15년 전 이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데요. 게다가 아이가... 판례에 따르면 어머니의 말씀이 가장 옳습니다. 즉,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나다운’ 씨는 지병으로 2015년 10월 18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나봄’, ‘나빛’ 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0월 5일 “나다운 씨 소유의 부동산을 첫째 자녀인 나봄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나봄 씨는 상속등기 후...
... 유언자가 서명을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기명날인’의 방식까지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