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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파산”에 대한 [36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4건]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인회생절차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퇴직급여제도

  • 본문[265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것에 한함)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 파산선고와 그 효력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 선고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2항). 파산선고 후의 등기 등록 등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 파산관재인 선임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 선고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2조). 파산경과의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8조). 배당...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
    • 동시폐지결정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 선고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 100문 100답[46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파산 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절차도
    •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개인파산 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 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고비용 ☞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명가구: 9,411,619원)
  • 카드뉴스[8건]
  • 판례[16건]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24181 판결 공사대금 등ㆍ손해배상(기)

      [1]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도급계약에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서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익을 지키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한 선택에 대응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인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파산법」 제50조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성질상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의 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파산법」...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24181 판결 공사대금 등ㆍ손해배상(기)

      [1]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도급계약에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서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익을 지키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한 선택에 대응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인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파산법」 제50조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성질상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의 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파산법」...
    • 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의 종기(=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일부...
    • 대법원 2004.4.13, 결정 2004마86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법령해석례[2건]
    • 지체일수

      ... 연대보증사로서, 원도급사가 경영상의 이유로(부도, 파산, 해산은 아님)공사이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시공요구를 받았습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데 지체일수 산정 시 원도급사가 부도, 파산, 해산이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함)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합니다....
    • 생활위생팀-448호, 경매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숙박업 지위승계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을 경락받고,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및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건물)를 했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가능 여부?
      ...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배려하고 있다. 또한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도나 재산명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감치( 민사집행법 제68조)처분,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로 처벌하는 규정과, 사기파산죄( 파산법 제366조)등과 대비하여 볼 때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추징금미납자에 대하여 하는 출국금지처분이 결코 과중한 조치가 아닌 최소한의 기본권제한조치라고 아니할 수...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6건]
    •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은경우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공무원 시험 공고문에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는데, 저와 같이 면책을 받은 경우 응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4조(당연복권)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당연복권되기 때문에,...
    • 친구가 돈을 빌려간지 0달만에 파산신청 하였는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진정 신고합니다.친구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빌려 간 지 0달후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사기죄 적용 검토가 가능 합니다. ※ 차용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 에서,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사람으로 부터 돈을 빌려...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제가 2000년도 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며 고용보험또한 계속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그러다가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으며 사직서에도회사 파산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입하였습니다.그런대...
      ..., 계약만료, 명예퇴직, 정년등)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 아닌 회사파산으로 회사에서 퇴직 당하신 경우 만 30세가 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을 경우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 친구가 돈을 빌려 간 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인천)

      ...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계속 부탁하기에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파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인의 객관적인 사정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나, 돈을 빌린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차용 당시 이미 누적된 채무가 있는 상태로써사안에 따라서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 중간정산 가능요건에서 1주택을 보유중인데 지금 살던 주택을 팔고다른주택 구입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3.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 솔로몬의 재판[2건]
    • 돈을 빌려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 어렵고, 사업도 안 된다고 해서 몇 달만 급한 곳에 돌려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빌려간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빌려간 돈으로 그동안 있었던 빚도 일부 갚고, 생활비로도 쓴 것...
      ...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커플, 태섭이와 경수! 사랑하는 태섭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경수, 과연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태섭이는 얼마 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후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을 스스로 그만두고 펜션사업을 하기로 결심한다. 태섭: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러 우리두리은행에 갔더니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네. 어쩌지? 경수: 뭐야 너! 내가 있잖아. 무슨 걱정이야....
      ... 제438조). 다만,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민법」 제437조 단서), ②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 ③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일 경우(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 ④ 보증인이 항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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