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 하는 거래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특수거래와 일반거래 "특수거래"란?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방법 등에서 일반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거래가 있는데, 이것들을 총칭해서 ‘특수거래’라고 합니다. 특수거래에는 다단계판매를 비롯해서...
... 동의를 받은 경우 (1)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2) 철길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3) 놀이공원 내 등 특수 상권 내에 출점하는 경우 (4)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등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가맹점으로 거래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매장리뉴얼 1. 리뉴얼 주기 √ 치킨 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개시일로부터 7년(단, 내점판매...
... 단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5항, 별표 1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신고사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 차목 및 카목...
...,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자의 범위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 아래의 보증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증보험"이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 보증 시의 유의사항 ☞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노인복지법」 제34조)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영유아보육법」제26조) -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2]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 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1]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계속적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피보증인이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 을의 명의로 공장을 운영해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 및 이 경우 갑이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수행하고 을은 사장이라는 직함하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부터...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 있다. 여기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비점포판매 방식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판매분야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분야의 분쟁조정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전무”는 친구 “전사장”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나전무는 ‘전무’라는 직함으로 공장의 자금관리만 하고, 전사장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표자로 등록하고 어음도 발행하면서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몇 달째...
... 대표자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경우, 甲과 乙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원빈씨는 지방출장 관계로 출장지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여관건물 아래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으나 한산한 곳에 주차하고 싶었던 원빈씨는 여관 옆에 있는 공터에 ‘○○여관’이라는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 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여관 측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