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육훈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위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 그 밖의 택시차량의 광고표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택시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 및 별지 제30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명함판 사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 외로 사용한 LPG에 대한 감면액과 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 소형, 고급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고,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해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는 시 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우대하는 처분을 하여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하여 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면허발급대상...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면허기준의 해석ㆍ적용 방법
[2] 행정처분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면허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일까지의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필요한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면허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의 운전경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일까지의...
[1]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가 근무교대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2]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1]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甲 등에게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甲 등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의...
....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가 근무교대 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제659조,...
....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가 포함되는지? 나.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것이다.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마저 제한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1.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 운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나주행과 시비가 붙어 나주행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기사 나주행은 한억울의 차를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았고, 이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억울은 실랑이 중...
...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0326 판결).
게시글 중 “‘무식한 택시운전자’라는 부분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 보고 동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까지 나가 교통정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놓고 보험회사 직원과 교통경찰,...
정답은 3. “교통할아버지의 교통정리가 동에서 지정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행위가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한 것처럼 보아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택시운전사 김기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손님 나엄마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나엄마씨의 비행기 출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김기사는 부랴부랴 국제공항에 도착해 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인 00번 순환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나엄마씨를 내려다...
정답은 “2. 경찰 :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곳 역시 다른 차가 주정차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죠. 버스 정류장 표지가 있으면...
친구의 소개로 만난 김양과 이군은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김군과 이양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은 술집에서 김군이 팔로 김양의 허리를 감싸고,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는 입을 맞추는가 하면...
... 직장 선배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에 A를 만나 함께 음주를 한 후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지기 전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잠시 앉았을 때 A가 갑자기 피고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고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