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조, 변조, 명의도용 등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 대하여...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말함)를 거부하는 경우 모집인의 의견제출 기회 제공 및 취소이유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3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 경우에 한정) 2.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택시의 경우에는 거래카드를, 버스의 경우에는 거래카드(일반주유에 한정) 또는 RFID 시스템(자가주유에 한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주유업자등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됩니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의 어느 하나에...
...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용카드 결제 거래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미발급)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서면 또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음악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려는데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결제는 안되다고 하여 거부당하였습니다.
... 목적으로 거래증빙의 노출 회피의 수단으로 신용카드 결제거부에 관한 관련 법률은 소득세법이며, 소관청은 국세청 산하... 경우 규제내용 및 절차는 사업자의 소득세에 신용카드결제 거부금액의 5/100에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후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때문에 5000원 미만은 결제가 안된다고 거부를 하더군요.5000원이 넘어가야만이 카드 결제가 가능한건가요?
...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소비자가 1만원이하의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가맹점은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에...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대한민국 모든 여행사는 카드결제가 의무 아닌가요?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현금입금을 원칙으로한다고 하는데 왜 일까요?
... 지켜야 할 사항]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카드결제 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제다목 규정에 의해... 해답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카드결제를 거부당하셨을 경우에는 국세청 혹은 금융감독원...
... 사업을 합니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은 국가 시책으로 압니다.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컵라면 사먹어도 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합니다.동네 김밥집에서도 모든 카드 다 받습디다.누가봐도 고의적 악의적으로 탈세하기 위함임은 뻔히...
... 처해집니다 - 또한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및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는... 드립니다 -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소비자가 원할하게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추후...
○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카드결제를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하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운운하면서 유치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 카드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2012. 3. 8. [유아교육과]○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부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카드는 허술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허술씨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허술씨의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