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성년후견인(「민법」 제887조) 제소기간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입양취소 청구권자의 입양취소청구권(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 제820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2조). 사기,...
...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분 전 통지 시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허가의 취소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3]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제약회사가...
...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호 소정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인 번역소설 "아마티스타"가 ´음란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출판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4] 위 [2]항의 소설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본 사례...
....
[3] 출판사등록의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허가 취소된 배출시설 일체를 A로부터 인수받은 B가 허가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 제20조제2항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받은 자는 허가취소일 또는 폐쇄명령일부터 1년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은 배출시설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와, 취소할 수 있다면「도로교통법」 제70조제5호에 따라 그 취소일부터 2년간을 다시 운전면허의 발급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해당기간으로 보아야 할...
... 해당기간내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발견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는 달라서 단지 무효확인의 뜻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을 기산할...
...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와, 취소할 수 있다면「도로교통법」 제70조제5호에 따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을 다시 운전면허의 발급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해당기간으로 보아야 할...
... 해당기간 내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발견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는 달라서 단지 무효확인의 뜻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을 기산할...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의 정도에 상응하게 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도...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기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가장 단기간인 1년에 불과하여 다른 면허취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1]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서의 불합격처분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려행위를 집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금지통고로도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반려행위에...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려행위를 집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금지통고로도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반려행위에...
...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고, 위 취소 직후 동일자로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그...
... 1)「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의 침해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무단점유한데 대한 제재적 처분인 바, 각 처분은 처분의 내용, 대상 및 요건이 서로 상이하고, 그 법적 효력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므로 위 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998. 7. 15.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동처분의...
민원24에서 신청했던 민원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접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담당자가 취소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 상태가 "취소"로 변경되며, 취소 문구 하단에 "환불요청"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불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처리 상태값이 "취소" 또는 "처리불가"인...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또는 가압류 집행 후...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또는 가압류 집행 후...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신고)의 취소를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원인이 취소신청을 한다면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접수하여야 하는지요?
... 않을 경우 등에는 당해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취소는 직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취소의 경우처럼 개별법령에서 민원인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개별법령에서 취소신청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의 수리 여부
...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 없다고 합니다. 예매 취소를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에 예매를 취소하려 했는데 예매사업자가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석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11시에...
...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⑤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⑥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 (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기타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 들떴는데요. 아뿔싸!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가려고 한 주말에 특근을 하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상품을 취소하려고 하니 여행사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국내 당일여행을 5일 전에 취소하려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전액 환급
(2)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4)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당일 국내여행을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일...
...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정남씨에게 내려진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 등을 이용한...
... 부정입학을 했다는 소문에 더욱 깜짝 놀랐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은이의 한국대학교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까요?
자은이가 입학한 한국대학교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중 전형관련 유의사항 제6번은 “지원자격 미달자 및...
...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통지서가...
....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만약, 적성검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를 출장전에 나면허씨가 직접 수령하였다면, 또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주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분통지 우편발송대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