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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취소”에 대한 [219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9건]

    교통/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소비자> 계속거래

    소비자> 할부거래

    소비자> 방문판매

    소비자> 다단계판매

  • 본문[1056건]
    •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 또는 성년후견인(「민법」 제887조) 제소기간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입양>입양의 무효ㆍ취소ㆍ파양 등>입양의 취소>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 담보취소와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

      ... 동의의 증명으로 인정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취소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담보권리자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공탁>담보공탁>재판상 담보공탁>담보취소와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

    • 입양취소 신고방법

      ...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입양취소 청구권자의 입양취소청구권(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가족관계 등록>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입양취소 신고하기>입양취소 신고방법

    •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분 전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자동차 운전면허>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혼인취소 신고방법

      ... 제820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2조). 사기,...

      가족관계 등록>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혼인취소 신고하기>혼인취소 신고방법

  • 100문 100답[136건]
    • 교통/운전 : 운전면허 취소

      질의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조회수: 7791건 추천수: 2298건

    • 가정법률 : 이혼 취소

      질의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회답 :...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조회수: 12203건 추천수: 3394건

    • 민형사/소송 : 가처분 취소

      질의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가처분의 집행시기 일정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조회수: 10446건 추천수: 3035건

    • 사업 : 중견기업 확인서 취소

      질의 :중견기업 판정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계속 진행 중이던 인수합병 절차가 완료되면서 중견기업 요건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회답 :... 취소 ☞ 중견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 중견기업 판정기준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즉시 확인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견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즉시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조회수: 4288건 추천수: 1309건

    • 가정법률 :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질의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회답 :... ☞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입양취소의 신고 ☞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입양취소의 효과 ☞...

      조회수: 9297건 추천수: 3066건

  • 법령해석례[21건]
    • 사건명 :09-0230,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인정 여부(「병역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관련)

      질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복무위반사유로 편입취소된 자가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행정청이 해당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일부터 편입취소처분의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충역>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허가 취소된 폐수배출사업장의 제3자 재허가 가능 여부 (1998. 10. 14.)

      질의 :허가 취소된 배출시설 일체를 A로부터 인수받은 B가 허가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제20조제2항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받은 자는 허가취소일 또는 폐쇄명령일부터 1년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은 배출시설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은...

      배출시설 설치>설치허가 및 설치신고>설치허가

    • 사건명 :07-038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2007.12.13.)

      질의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회답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사건명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질의 :...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와, 취소할 수 있다면「도로교통법」 제70조제5호에 따라 그 취소일부터 2년간을 다시 운전면허의 발급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해당기간으로 보아야 할...
      회답 :... 해당기간내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발견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는 달라서 단지 무효확인의 뜻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을 기산할...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질의 :...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와, 취소할 수 있다면「도로교통법」 제70조제5호에 따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을 다시 운전면허의 발급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해당기간으로 보아야 할...
      회답 :... 해당기간 내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사후에 발견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취득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소는「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는 달라서 단지 무효확인의 뜻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기간을 기산할...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운전면허

  • 행정심판례[159건]
    • 사건명 :04-070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고, 위 취소 직후 동일자로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그...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건명 :경찰청 06-03140, 2006. 5. 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판단 :... 1)「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의 침해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사건명 :06-05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은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건명 :□ 199805730 변상금부과처분

      판단 :...,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무단점유한데 대한 제재적 처분인 바, 각 처분은 처분의 내용, 대상 및 요건이 서로 상이하고, 그 법적 효력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므로 위 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998. 7. 15.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동처분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사건명 :06-01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도로주행)에 응시·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 취득절차>운전면허시험응시

  • 판례[542건]
    • 사건명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3]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제약회사가...
      판결요지 :...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행정심판의 개요>행정심판의 개요>행정심판의 종류

    • 사건명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판시사항 :...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판결요지 :...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장등록>공장등록>공장등록 등

    • 사건명 :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8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판결요지 :...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사건명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호 소정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인 번역소설 "아마티스타"가 ´음란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출판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4] 위 [2]항의 소설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 [3] 출판사등록의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 사건명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판시사항 :... 수와 지분 비율(각 5분의 4)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이익형량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4] 집합건물인 사실을 은폐하고 옥외광고물표시 허가를 받았다가 구분소유자의 승낙서류 보완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이용 관리>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설치

  • 헌재결정례[19건]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의 정도에 상응하게 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도...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5헌바9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기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가장 단기간인 1년에 불과하여 다른 면허취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사건명 :헌재 2010. 7. 29, 2008헌가28

      판시사항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과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3항 중 각...
      판결요지 :...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는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한편...

      보충역>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려행위를 집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금지통고로도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반려행위에...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려행위를 집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금지통고로도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위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반려행위에...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솔로몬의 재판[19건]
    • 제목 :공연 티켓 예매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사건내용 :... 없다고 합니다. 예매 취소를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에 예매를 취소하려 했는데 예매사업자가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석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11시에...
      평결내용 :...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⑤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⑥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 (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기타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 제목 :못 가게 된 가족여행,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들떴는데요. 아뿔싸!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가려고 한 주말에 특근을 하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상품을 취소하려고 하니 여행사는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국내 당일여행을 5일 전에 취소하려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 시: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당일 국내여행을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일...
    • 제목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사건내용 :...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평결내용 :...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정남씨에게 내려진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내릴 수 있는 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자동차 등을 이용한...
    • 제목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백자은~

      사건내용 :... 부정입학을 했다는 소문에 더욱 깜짝 놀랐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은이의 한국대학교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까요? 자은이가 입학한 한국대학교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중 전형관련 유의사항 제6번은 “지원자격 미달자 및...
      평결내용 :...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 제목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사건내용 :....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나면허씨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나면허씨는 지방 출장 중이어서 통지서가...
      평결내용 :....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만약, 적성검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를 출장전에 나면허씨가 직접 수령하였다면, 또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주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분통지 우편발송대장에...
  • 국민신문고[180건]
    • 제목 :민원24에서 신청했던 민원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민원24에서 신청했던 민원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직접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담당자가 취소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 상태가 "취소"로 변경되며, 취소 문구 하단에 "환불요청"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환불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처리 상태값이 "취소" 또는 "처리불가"인...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민원>편리한 민원제도>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 제목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대항방법

      질문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또는 가압류 집행 후...

      공탁>집행공탁>가압류 해방공탁>가압류 해방공탁

    • 제목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대항방법

      질문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또는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신청>가압류채무자구제>이의신청>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제목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대항방법

      질문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또는 가압류 집행 후...

      가처분 신청>가처분채무자구제>이의신청>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목 :인·허가 받은 민원의 취소신청

      질문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신고)의 취소를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원인이 취소신청을 한다면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접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않을 경우 등에는 당해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취소는 직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취소의 경우처럼 개별법령에서 민원인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개별법령에서 취소신청을...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민원>민원의 처리 절차>민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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