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을 회사가 이용하도록 출자를 하는 경우로, 사원이 회사를 위해 보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의 신용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다만,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이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산출자(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 등)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2조). 출자의 이행 출자이행의 시기 및 방법 사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정관에 출자이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신용출자 사원이 자신의 신용을 회사가 이용하도록 출자를 하는 경우로, 사원이 회사를 위해 보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의 신용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출자의 이행 출자이행의 시기 및 방법 사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정관에 출자이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 채권 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 불가능 신용출자 불가능 출자의 이행 출자이행 시기 및 방법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출자 방법 금전출자 금전의 지급 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전체 출자금으로 삼는다는 내용 외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가 없더라도 동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동업자들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담보대출을 받은 동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2317 판결> 출자대상물 동업자끼리...
...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1항).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2항 및 제295조제2항). ※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출금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업자들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동업자 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전체 출자금으로 삼는다는 내용 외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가 없더라도 동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 출자의 종류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구분 출자의 내용 금전 또는 현물출자 재산출자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여러 종류의...
...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되며,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부여하는 출자좌수, ②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예)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 ☞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나. 조합의 해산 사유인 「민법」 제720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조합에서 동업계약 해제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고...
...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로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격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여 있으므로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나. 조합의 해산 사유인 「민법」 제720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조합에서 동업계약 해제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고...
...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로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격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여 있으므로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1]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다른 출자약정 없이 동업자 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용금을 전체 출자금으로 삼아 설립한 동업체의 동업자간의 출자비율
...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동업자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을 전체출자금으로 삼아 위 차용금으로서 동업체의 운영경비 일절에 충당키로 약정한 외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 없으나 동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액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적극) 및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3]...
...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조의 2)이와 관련하여,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 진행시, 1. 공동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된 경우 돈을 출자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라면 구성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2. 분담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의 구성업체가 된 경우 돈을...
... 정한 각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당해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금으로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하여야 할 것이며,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국방전자조달에 식품류에 참여하는 업체입니다.올해 당사 공장에서 위생 관련하여 HACCP 인증을 득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A업체와 B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 만약, A사는 HACCP 인증 및 점수가 높은...
...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 사업자입니다.외국어학원을 갑,을,병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지분내역은 갑49%, 을49%, 병2%입니다.이 중 공동출자자 병은 외국어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당 학원에서는 출자자에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상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그 강의수당은 이을 지급받은...
... 지분율은 A사 60%, B사 40% 입니다.질문)공동도급 구성원간 기성부분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지 않아 기성내역상 구성원간 출자내역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청구된 총 기성내역에서 지분율(6:4)대로 대가를 지급해주도록 요청을 하였는데 가능한지...
... 내용에 따라 구분(구분이 않 될 시는 지분율로)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고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준공대가 지급 시에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일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
... 되어있는데, A,B사간 공동이행으로 참여한다면 이때 제품은 A사 혹은 B사 어느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지요? 아님 주관사(출자비율이 높은쪽)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는지요?2) 주관사는 출자비율이 높은쪽이 되어야 하는지 아님 공동수급체간 협의에...
→●【답변】발주기관이 정한 규격서상의 물품으로서 납품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규격서에 대한 구체적내용은 발주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사의 제품만이 규격서에서 정한 적정한 물품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