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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출입국”에 대한 [66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7건]

    무역/출입국> 출입국검역

    무역/출입국> 비자, 여권, 국적

    무역/출입국> 수출입 검역

    무역/출입국> 외국인투자자

    무역/출입국> 한ㆍ인도 CEPA

  • 본문[208건]
    • 출입국 관련 절차

      ...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출국절차 임의출국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지만(「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출입국 관련 절차

    • 비자 발급

      ...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3. 대한민국과 양해각서 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4.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외국인승무원으로 복수상륙허가서를 받은 자 5.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자동출입국심사를...

      외국인투자자>국내체류·통관 관련 정보>국내체류>비자 발급

    • 사증(VISA) 발급

      ... 시행규칙」 별표 5).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제7항). 수수료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을 할 때는 외국인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외국인유학생>입국>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사증(VISA) 발급

    • 비자 변경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하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란의 거목에 해당하는 사람...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변경

    • 체류 관련 준수사항

      ...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으로 17세 이상인 사람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출입국장 외국인관서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체류 관련 준수사항

  • 100문 100답[40건]
    • 무역/출입국 : 출입국검역 생략 대상

      질의 :어떤 경우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이라도 출입국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회답 :...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항공기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조회수: 3885건 추천수: 1259건

    • 문화/여가생활 : 자동출입국심사

      질의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던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회답 :...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대상: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해외여행자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 요건을...

      조회수: 5412건 추천수: 1556건

    • 무역/출입국 : 외국인등록

      질의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어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의무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부여신청을...

      조회수: 6756건 추천수: 1895건

    • 복지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질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회답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것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4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민등록법」...

      조회수: 7744건 추천수: 2123건

    • 복지 : 재외동포의 개념

      질의 :재외동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회답 :...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조회수: 565건 추천수: 131건

  • 법령해석례[6건]
    • 사건명 :법무부, 주한미군구성원의 영어교습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1. SOFA적용 대상자(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가 출입국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어회화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들을 고용한 업주나 수강생 또는 수강생의 친권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SOFA적용 대상자가 체류목적에 위배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그 고용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함

      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출입국 관련 절차

    • 사건명 :법무부, 주한미군구성원의 영어교습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 :1. SOFA적용 대상자(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가 출입국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어회화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들을 고용한 업주나 수강생 또는 수강생의 친권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SOFA적용 대상자가 체류목적에 위배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그 고용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함

      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체류 관련 준수사항

    • 사건명 :법제처 10-0024, 2010. 4. 23. 행정안전부 주민과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질의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 및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소관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데,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에 대하여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국적>국적 취득>출생, 인지

    • 사건명 :08-0412,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질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운영의 준비>운영준비 개요>창업 시 고려사항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질의

      질의 :... 제정·시행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 1992.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근로자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회답 :종전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부의 법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산금·연체금이나 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행정심판례[4건]
    • 사건명 :사건 05-0967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없는 점, 국제관행상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입국허가의 이전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를 다투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 사건명 :03-02886,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판단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년 1월경 국적회복허가신청에 따른 접수 및 심사의무를 이행하라. (재결요지) 청구인이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국적회복불허대상자에 해당되어 허가할 수 없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였으니, 동 허가신청이...

      국적>국적 취득>국적 회복

    •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68, 1996.9.30, 기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판단 :..., 국외이주 병역면제자중 30세초과자 의무부과 의뢰서,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대전지방병무청병적이관 공문 등과 당 위원회에서 조사수집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문 및 출입국자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3. 15.생으로 1986. 8. 22.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된 사실, 청구인이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유로 1989. 9. 12....

      병역의무 개관>병역의무의 이행>병역의무의 종료

    •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68, 1996.9.30, 기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

      판단 :..., 국외이주 병역면제자중 30세초과자 의무부과 의뢰서,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대전지방병무청병적이관 공문 등과 당 위원회에서 조사수집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문 및 출입국자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3. 15.생으로 1986. 8. 22.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된 사실, 청구인이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유로 1989. 9. 12....

      병역의무 개관>병역의무의 이행>병역의무의 종료

  • 판례[9건]
    • 사건명 : 제주지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 법무부 훈령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초청인이 사증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판결요지 :...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출장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의 초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5. 7. 8. 법무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3항제2호], 출장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이에 기하여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사하고 그...

      국제결혼과 가족생활>가족·친지의 초청·방문>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2]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 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수단을 말한다)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4조 제2의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을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출입국 관련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성격 나.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성격 다.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후 근로제공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외국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판결요지 :...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사건명 : 제주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비자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 취소

      판시사항 :[1]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초청인이 비자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판결요지 :... 이에 기하여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사하고 그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신청을 불허할 수 있으나, 초청인이 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제4항)에 반하고, 적어도 위...

      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 사건명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 하도록 한 행위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요지 :...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 헌재결정례[3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판시사항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의 관련 조항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살피면 일정한 액수의 추징금 미납사실 외에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라는 국가형벌권실현의 목적에...

      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출입국 관련 절차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판시사항 :[1] 한국인(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판결요지 :...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합헌적인 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제76조제1항 등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국제결혼과 가족생활>가족·친지의 초청·방문>가족·친지의 초청(입국) 절차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결정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판시사항 :한국인(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판결요지 :..., 둘째 위장 한ㆍ중 국제결혼을 방지하여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권국가가 합리적인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 조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임은 분명하므로 그 수단의...

      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발급

  • 솔로몬의 재판[2건]
    • 제목 :이런 경우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사건내용 :... 역시 살해 위협과 여성 할례 등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아씨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미성년자인 딸을 대리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성 할례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정답은 “1. 제아씨 : 라이베리아에서 여성 할례 강요와 살해 위협을 피해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제 딸을 데리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난민의 인정사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 제목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불법입국자, 무면허 운전일까요?

      사건내용 :필리핀에서 출생한 쟈니는 한국인 아빠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하여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쟈니는 드디어 비행기 티켓 값과 두 달의 생활비를 모으게 되는데요, 행복해 하며 여행사를 방문해...
      평결내용 :...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의 ‘국내에 입국한 날’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을 의미하고, 그러한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국민신문고[354건]
    •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대하여

      질문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어디서 단속하며, 안하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로 못 하는 것인요?
      답변 :...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4조는 출입국 이외의 공무원 등 수사기관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로의 통보의무를 규정하여 타...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출입국 관련 절차

    • 제목 :f2비자 출입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다음주 애기엄마가 고국 캄보디아를 다녀 올려고 합니다f2 비자는 출국전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해야되는지요?다녀와서 입국신고도해야되는지 알고싶음니다
      답변 :...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f2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부인은 별도 출국신고는 불필요하고 출국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거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한국 입국후 별도의 입국신고는...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의 종류

    • 제목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후 요구시 여권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민원

      질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님,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후 요구시 여권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인터넷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답변 :... 입·출국 심사인 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 로 이해됩니다. 3.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사람이 자신의 여권에 출입국심사인 날인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심사인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심사인에는 입출국시의 공항만...

      해외여행자>해외여행 하기>출국>출국절차

    • 제목 :외국인 노동자 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 :... 한명 쓰고 있었는데, 사정상 노동자가 업무와 맞지 않아서 퇴사를 시키려고 합니다.일단 절차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서를 팩스로 보내고그다음에 출입국 사무소에도 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해지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된 경우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사용자 준수사항>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 제목 :여권 분실후 재발급 받았는데, 자동출입국심사땜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 :.....그래서 분실신고서를 쓰고 재발급 신청을 해서 이번주 수요일날 발급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건요..제 기존여권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난 7월에 정말 편하게 나갔다오기도 했구요....
      답변 :....귀하의 민원요지는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중 여권분실로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신 경우 과거 등록기록으로 무인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신 경우 등록센터를 방문하시어 기존...

      비자, 여권, 국적>여권>일반여권>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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