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심사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 및 제94조제18호).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0.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또는...
...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 출국 시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비자연장의 상한... 참조).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사람의 비자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 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 ☞ 체류기간.... 공통 제출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사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분야 ☞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통역 번역, 음식업...
... 저는 호주에서 거주중이며 2006년에 처음 출국하여 여행 및 학업 등으로 계속 해외에 거주하다가 2012년 3월에 호주...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다가 지금은 부모님만 살고 계시고, 3년 전쯤 분양 받을때는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내년에...
... 제71조 제6항[국외출국한 후 국외 현지에서 해외이주한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임에 유의)이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 저의 남편은 뉴질랜드인입니다. 3년 전까지 F-2-1 비자로 한국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살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재입국했는데 다시 외국인 등록신청이나 F-2 비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님 남편에 대한...
....귀하께서는 3년 전까지 F-2-1 자격으로 한국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출국 후 최근에 재입국한 외국국적... 국내에 체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류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완전 출국하였다면 F-2-1 자격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국내에서 국민의...
... 군입대 전 해외에 살고 있는 미소를 만나기 위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영준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남지 않자 해당 국가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몇 달 뒤에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있는 병무청에...
...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병역법」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병역의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