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해당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찬성한 자(임의가입) 주거이전비 등 보상 ▪ 있음 ▪ 없음 현금청산자 ▪ 토지수용 ▪ 매도청구 초과이익 환수제 ▪ 없음 ▪ 있음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시행주체에 따라 분류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참조). 조합에 의한 시행 시장 군수등에 의한 공공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
...,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 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 계약의...
... 거주한 사람으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포함)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 √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시 군 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 축사용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
... 일반분양분의 가액(종료시점 주택가액 사전방식 준용) 기준시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이며, 부과종료시점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동의여부 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매도청구 ☞...
...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개념 ☞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양어시설을 그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양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으로는 그 용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양어시설을 그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내부의 퇴비사와 사료저장고를 관상어 배양장 및 작업장으로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축사를...
...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양어시설을 그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양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으로는 그 용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양어시설을 그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내부의 퇴비사와 사료저장고를 관상어 배양장 및 작업장으로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축사를...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주변지역내 충북청원군 부용면 행산리 입니다. 협소한 주택사정으로 에 2층으로 증설하고 싶은데 법의 테두리에 있는지요. 그리고 축사를 짖는것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택의 증축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 하여 100㎡이하 까지 증축은 가능하며, 또한 농업 · 임업 ·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사의 설치는 가능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개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설을...
◦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은?
...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중 부담금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당초 ‘06.9.25 이후(비수도권은 ’09.7.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