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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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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3건]

• 인기 프로야구 선수였던 홈런왕씨의 영문이니셜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홈런왕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재미삼아 인터넷 야구게임을 하려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 유니폼에 제가 선수 시설 사용했던 영문 이니셜(HOME. R W)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 닮은꼴 연예인 찾기 어플리케이션 사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대중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능한 프로그래머 변송이씨. 변송이씨는 신규 사업 아이디어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얼굴을 촬영해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 아니! 닮은 것도 죄가 되나요?

  21세기 최고의 가수라 불리는 유명한씨. 그가 발표한 히트곡들만 해도 수십곡에 이르는데요. 특히 그의 베레모와 뿔테안경은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시켰고, 유명한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에 가 있던 어느 날....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행복추구권,인격권 등에 근거하여“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즉,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개인의 용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