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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체결”에 대한 [219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3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사업> 공장설립

    무역/출입국> 무역제도Ⅰ(수출)

    무역/출입국> 무역제도Ⅱ(수입)

    가정법률> 후견제도

  • 본문[950건]
    • 한ㆍ인도 CEPA 체결의 의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한ㆍ인도 CEPA>한ㆍ인도 CEPA 개관>한ㆍ인도 CEPA 개요>한ㆍ인도 CEPA 체결의 의의

    • 한ㆍ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의

      ...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협상 전 절차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등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한ㆍ싱가포르 FTA>한ㆍ싱가포르 FTA 개관>한ㆍ싱가포르 FTA 체결>한ㆍ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의

    • 한미 FTA 체결의 의의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 통상조약의 효과 및 범위 √ 통상조약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 통상협상에 참고가 되는 각 국의 제도 √ 그 밖에 통상조약에 관련된 사항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위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한미 FTA (상품무역)>한미 FTA 개관>한미 FTA 체결>한미 FTA 체결의 의의

    •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성립>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 제17조제2항). 미성년자의 사술 미성년자의 사술 Q.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참가하여 합격하였고, 부모님이 완고하신 편이라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시겠다고 하는데,...

      가수(아이돌)>전속계약>전속계약의 체결>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 100문 100답[178건]
    • 가정법률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질의 :저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되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려 하는데요.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회답 :...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서 작성하나요?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조회수: 10684건 추천수: 2896건

    • 금융/금전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질의 :처가 임의로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제 명의로 처남의 빚보증을 섰는데, 제가 보증책임을 져야 하나요?
      회답 :...."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 대리권이 없는 자, 즉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 다만, 무권대리인이 보증인을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조회수: 914건 추천수: 338건

    • 아동·청소년/교육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질의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회답 :.... 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조회수: 10444건 추천수: 3237건

    • 아동·청소년/교육 : 전속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질의 :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회답 :...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가수(가수지망생)가 주식회사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00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아무개”와 같이 계약당사자인 회사명칭과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회사명칭과 대표이사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조회수: 11117건 추천수: 3177건

    • 근로/노동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 체결

      질의 :저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회답 :...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조회수: 8797건 추천수: 2715건

  • 법령해석례[23건]
    • 사건명 :08-00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장기계속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유무 등) 관련

      질의 :...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경우,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장기계속계약 중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낙찰자 결정과...
      회답 :... 본 계약인 제2차 계약 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따라 국가는 부정당업자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장기계속계약 중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그 밖의 계약

    • 사건명 :□ 변상금이 체납된 재산에 대해 당해 체납자에게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무상대부 승인된 재산 중 변상금이 1억4천만원 체납되어 있고 고지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변상금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06-006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약관의 심사청구)

      질의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ㆍ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이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ㆍ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소비자권리의 보호>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사건명 :08-02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사건명 :08-01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질의 :... 개정ㆍ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에 제64조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예컨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나 계속비공사계약)에...
      회답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행정심판례[3건]
    • 사건명 :사건 05-0967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피청구인이 2005.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재결요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 사건명 :199704295,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판단 :...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설계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

    • 사건명 :199704295,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판단 :... 피청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설계비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

  • 판례[226건]
    • 사건명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 효력(유동적 무효)과 이 경우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다.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 소정의 “허가”의 법적 성질 라.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판결요지 :... 않는다. 다.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농지의 증여ㆍ교환>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 사건명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 효력(유동적 무효)과 이 경우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다.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 소정의 “허가”의 법적 성질 라.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판결요지 :... 않는다. 다.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 사건명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판시사항 :...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회사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서 모회사가 대주(貸主)에게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판결요지 :...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서, 모회사가 대주(貸主)에게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의 성립>보증계약>보증계약의 체결

    • 사건명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판결요지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사건명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보험금청구]

      판시사항 :...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乙을 보험계약자로,...
      판결요지 :...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보험금 지급>보험사기>보험사기

  • 헌재결정례[5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결정사항)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과 헌법상의 지위 [2] 기본권침해요소가 있는 제도의 합헌요건 [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4] 기본권침해 입법에 있어서 적용될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의 내용
      판결요지 :... [1]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自身)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보험의 종류>손해보험>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전원재판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과 헌법상의 지위 2. 기본권침해요소가 있는 제도의 합헌요건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4. 기본권침해 입법에 있어서 적용될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의 내용
      판결요지 :....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전속계약>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약관의 의의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77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판시사항 :....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여러 근로조건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미확정 및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8. 03. 27 선고 2006헌바82 「민법」 제1066조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유언자로서는 무인을 통하여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민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하여 유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며, 생전에 수증자와 낙성ㆍ불요식의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

      유언하기>자필증서유언>자필증서유언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전원재판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이 기업의 자유ㆍ계약의 자유ㆍ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사기업의 국공유화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택시업종에만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판결요지 :1. 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전속계약>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약관의 의의

  • 솔로몬의 재판[20건]
    • 제목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팔았습니다. 깨끗한 신축건물임에도 주변시세보다 20%나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자, 윤재인은 마음에 쏙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인 : 이렇게 좋은 신축건물이 왜 이렇게 저렴해요? 공인중개사 : 아직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마치지...
      평결내용 :정답 : 1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차주택이...
    • 제목 :대출계약을 한 대출금액과 실제로 받은 대출금액이 다를 때는 어떻게 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사건내용 :... 꽃거지씨는 유명한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월 3%의 이자를 내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때, 꽃거지씨는 취급수수료 5만원을 대부업체에 지급하고 실제로는 95만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뒤, 꽃거지씨는...
      평결내용 :...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과 같이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 제목 :헤어스타일 변경을 이유로 광고계약 파기!! 그 책임은?

      사건내용 :... 주식회사는 가족적인 이미지를 가진 탤런트 이배우씨와 스타 아파트의 광고를 찍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이배우씨는 드라마에 군인역으로 캐스팅되어 머리를 짧게 잘라야 했는데, 그것을 본 스타 주식회사는 회사의 이미지와 맞지...
      평결내용 :...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고주가 연예인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 약정을 한 경우,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 제목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책임

      사건내용 :... 가입하여 매달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증권방송은 ‘A전자 사(社)가 대기업 스타전자와 1,000억 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 A전자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보안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A전자 인수합병에 관한...
      평결내용 :정답은 1.번‘손해배상책임이 있다’입니다. 본 사례에서 핵심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한데 불과한 경우에도 투자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 제목 :그 화재보험금 저한테 주세요!

      사건내용 :...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철쑤씨! 1달 전에 매도인 영히씨와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쑤씨가 매수한 단독주택은 어제 화재로 전부 소실되어 이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결내용 :정답은 1번 “김사부: 매도인인 영히씨는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매수인인 철쑤씨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3억 원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입니다. 우리 민법이...
  • 국민신문고[764건]
    • 제목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 계약체결(1-2-17)

      질문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자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상속절차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성립>계약체결

    • 제목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 계약체결(1-2-17)

      질문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자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상속절차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성립>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 제목 :장기계속계약에서 0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질문 :...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계약(계약금액 : 2천만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였고, 당해 예산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1. 계약체결 후 주변 시설 및 민원인과의 분쟁으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기 체결된 1차 계약금액을 0원으로 감액 변경하고,...
      답변 :...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그 밖의 계약

    • 제목 :수의계약 체결 관련 질의

      질문 :.... 그런데 이 규정에 같은 업체와 3회이상은 체결할수 없는데 그 기준이 단지 연도로 한정되는지 예를 들어 2010년에 1건 체결과 2011년 2건 체결해도 무방한지(모두 2011년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 건) 그렇지 않으면 2건만 체결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답변 :... 계약을 체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조항 제3호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개관>수의계약

    • 제목 :단년도 계약 체결후 계약기간 연장 (1-2-15)

      질문 :입찰공고 당시 공고문에 1년분 용역비를 예정가격으로 제시한 후 기타사항에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전년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2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 :...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장기계속계약 또는 단년도계약의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계획, 예산편성상황,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이행>계약의 이행>물품계약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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