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하여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제1항). 창업보육부담금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운영요령」 제30조제2항).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창업 및 창업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의“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 창업의범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중소기업 창업자가 중소기업상담회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용역대금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6조제2항). 창업예비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메이크업 면허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창업하려는 사람은 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 ☞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및 분장 √눈썹손질(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음) ☞ 그 밖에 미용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영업범위 미용업(일반)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 따라 다릅니다. ◇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除毛) 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합니다. ◇ 그 밖의 미용업의 영업범위 ☞ 그 밖에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영업범위 일반미용업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제6조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제6조제4항에서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 그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의 위임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이 요구되는 것인 바, 농업인 주택과 같은 시설의 '설치지역'이란 그 문언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시설의 범위나 규모 혹은 설치자의 범위에는 속할 수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농지 전용의 허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소들과는 독립된 별도의 주요 기준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행위에 관한 한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행위제한구역과 제한대상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즉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 및 그 영향권 밖의 주민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3]...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에게 그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과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에게 그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과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 위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 'B'는 'A'에게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함. A(국내본사), 가(A의 해외자회사 또는 해외자재업체) B(구매자 국내본사), 나(B의 해외자회사 또는 해외 거래업체)이런 거래가 수출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4조)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ㅇ 설명하신 거래중 국내 (B)의 경우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 (A)의 경우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됩니다.ㅇ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저는 수출업무를 공부하고 있는 회사원인데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외국에서 수령한 항공운임이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2. 인정된다면 수출실적인정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용역, 무체물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ㅇ 따라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의 용역의 범위에 따라 항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대가는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며, 수출실적의 확인 및...
현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상 수출의 정의에 "매매,교환....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는 "위탁가공무역이라함은 가공임을...
ㅇ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문화가족 관련 사이트인 다누리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http://www.liveinkorea.kr/kr/korealife/korealife03.asp)결혼이민자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을 거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⑥ 재취업활동(구직 및 창업 활동) 증빙서류(해당자만) ◆ 발급 기간: 신청후 통상 2주간의 기간...
...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사장”씨는 점포를 창업한 이후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점포 차임 등 고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원고들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