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관세법」 제176조제1항).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보세창고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83조제1항). 보세창고의 장치물품 √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83조제2항 본문). √...
....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위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창고시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 포함) √ 하역장 √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2.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해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와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 이하로 함) 3. 위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 ① 운전보안시설, ②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③ 플랫폼, ④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 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허가와 신고 등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사용 중이던 건물의 1층을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아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창고업무와 같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 ◇ 건축물이란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 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는 연도별로 6회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물품 인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 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는 면세물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1]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배임행위를 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피해자를 동업체인 ‘조합’이 아닌 ‘甲’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배임죄나...
[1]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甲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甲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2인...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건 위반건축물은 이 사건 주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음식점의 주방, 창고, 식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주건물의 일부로 이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것으로 그 자체로서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로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 사용·수익 허가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무상사용가능기간이 10년 정도 남아 있는데 법령을 찾아보니 관리청 승인시 전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이 사용권을 다른 회사에 매도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사용·수익 사용권”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은?
...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당해 세대주가 그...
우리나라의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미생물 실험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생물 실험실 폐수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ㅁ 실험실 운영 현황 - 미생물 시험분석 : 미생물 시험분석 178건...
.... - 이화학 실험에는 화학·물리·생물적 실험이 포함되며, "79. 이화학시험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기계실험실, 사무실, 창고 등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수가 발생이 없는 경우로서 별도 구획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할...
...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완구업체의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완구업체의 손해는 1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손해에 대한 가해자 미용도구제조업체의 과실비율은 70%로 산정되었습니다. 완구업체는 가입한 다보장...
정답은 ⓶ 완구업체의 견해입니다. 대법원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 OO출판사는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개정판 인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모두 인쇄되어 OO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그 직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서적을 압수하여 단 한권도 공개되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정답은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입니다.
이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 금액으로 냉장육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해당 닭을 냉동육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A사는 C사의 냉동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
...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A사가 이미 제조일자 날인과 포장 등 생산이 완료된 냉장육을 C사의 냉동창고로 배송하여 냉동시킨 것을 정상적인 냉동육 생산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바, 냉장육으로 생산 완료된 위 닭고기의 상태와...
나씨는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그곳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얼마 후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을,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 및 조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