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2항 단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4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는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무고 피고사건 공판에서 증언하였던 B가 위증을...
...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656호, 2022. 5. 24. 발령 시행) 제13조]. 구 분 종 류 내 용 중징계 파 면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제40조 및 제57조제1항) 5년간 공직취임 불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및 퇴직수당) 50% 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 및 「군인연금법...
... 징계종류 현역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2항). 징계의 종류 내용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함 군기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 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함 휴가단축 복무기간 중...
...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 <현역병-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현역병의 준수사항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상근예비역은 군인으로서 견책부터 강등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2항). 구분 내용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함 군기교육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 위반 사례 ☞ 징계위원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사전통지 징계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고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그...
...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아 승무정지조치를 받은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회사 구내에서 16세 연상의 선배 사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그 비행의 동기나 경위...
... 소명기회의 부여가 필요적인 경우, 제1차 징계위원회를 피징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개최한 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다가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제1차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한 징계해고의 효력
바. 단체협약에 심의대상조합원 또는 동료조합원에게 사실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의 해석
사. 단체협약에 심의기관인...
... 위 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에게 차후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결정하기로 하고서도 피징계자가 징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도 없이 위 일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의거하여 1990.9.15. 피징계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바.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 규정인지 여부
라.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단체협약규정의 취지
마.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위원장과 다른 간부 1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징계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바. 징계대상자가 상벌규정상의...
...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용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측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이...
... 은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6]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6]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소극)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한 통보를...
...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소극)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한 통보를...
...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징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가해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한 내에 조속히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을 의미합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에 서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지점장이 여직원의 엉덩이, 허리 등을 툭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만약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 살펴보면, 2001년 4월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청원경찰의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현행 제10조의4가 신설되었고[2001. 3. 8. 제219회 국회(임시회)...
부동산 거래를 위법하게 한 부동산 중개소를 영업정지등의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때 성립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없이 단순히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상대가 괘씸해서 거짓말로 고소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길 바라지는 않았는데,,,그런 경우 저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귀하께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단규집상 직위해제는 20% 감봉 및 직무제외 등 현실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조치이지만,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절차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당사자가...
...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징계,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등을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단규집상 직위해제는 20% 감봉 및 직무제외 등 현실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조치이지만,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절차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당사자가...
...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징계,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등을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부동산 거래를 위법하게 한 부동산 중개소를 영업정지등의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때 성립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없이 단순히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 마찰을 빚자 나반성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회사의 운영매뉴얼에는 징계회부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김정보씨는 징계위원회 소집 문서를 나반성씨에게 발송한 뒤 다른...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는 점, …(중략)… 특정인이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볼 때...
...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 하는 지도활동(봉사활동, 심성교육 등)을 10시간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9조제2항), 징계 외의 지도방법 중 ‘2단계 과제부과’의 하나로 ‘반성문 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중학교 학교생활규정」...
...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 중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김군은 징계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학교는 징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학생이었던 김군이 소송을...
...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다니는 정석은 업무상 부정한 행위로 회사의 막대한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석은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정석을...
...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징계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메일의 내용도 징계의 근거와 결과가 상세하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해오는데...
우리의 남자주인공...
...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이 학설의 통설적 입장과 판례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퇴직금 감액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