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3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환경분쟁 해결

본문[176건]

•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절차 → 행정소송의 제기 )

  ... 원칙 집행부정지의 원칙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집행정지의 신청 집행정지의 의의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신청 (행정심판 → 행정심판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 )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집행정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구청장이 甲에게...

• 가처분집행 (가처분 신청 → 가처분집행 → 가처분집행 )

  ... 집행권원으로 하여 2주의 집행기간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 촉탁 법원사무관 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경우 집행위임의 방법을 통해 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거나(예: 건축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라목)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 무고죄의 형 집행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 형의 집행 )

  ... 시에 송달기간 √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82조제3항). 집행 정지(「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 집행 정지종류 내용 집행 정지해야 하는 경우 징역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100문 100답[18건]

•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이 과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먼저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됩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로서, 이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구금상황 통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정보제공의 방법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 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카드뉴스[2건]

• 
  (행정소송)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가 정지되나요?
• 
  (행정심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리기간동안 영업을 해도 되나요?

판례[23건]

• 대법원 1992. 6. 8. 자 92두14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다.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 설치하여 사용한 신청인의...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제23조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이 제도는 신청인이...

• 대법원 1992. 8. 7. 자 92두30 결정 이송처분효력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다. 상고심에 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위 “나”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및 본안소송에서 처분취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가부(소극)...
  ... 그 신청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나 효력정지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회복하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집행정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제23조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제23조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법령해석례[3건]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요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요건은 무엇인지요?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입니다.

• 안건번호 없음, 사면ㆍ복권시 비영리법인 임원취임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된 자격도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5호)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

• 안건번호 없음, 사면ㆍ복권시 비영리법인 임원취임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까지 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 - 갑설 ㆍ...
  ...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된 자격도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사면법」 제5조제1항제5호)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

헌재결정례[3건]

•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이 사건 반려행위의 일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집시법상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할 수... 제8조제2항 소정의 금지통고로도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이 사건 반려행위의 일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그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집시법상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할 수... 제8조제2항 소정의 금지통고로도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처분무효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 □ 헌법재판소 2005. 7.21. 선고 2004헌가30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1]‘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조항이...
  ... 이 사건 조항이 아니더라도 운전전문학원의 지정 요건과 교육내용, 기능검정 등에 관하여 마련되어 있는 도로교통법과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규정들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가능하다. 이 사건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며, 운전전문학원의 영업 내지 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3)이 사건 조항이...

행정심판례[2건]

• 02-08418, 민원회신취소청구

  ... 운전경력증명서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민원회신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 05-0080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국민신문고[4건]

•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대항방법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판결을 하게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2)이의신청 :... : 가압류 결정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취소,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그...

•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대항방법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판결을 하게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2)이의신청 :... : 가압류 결정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취소,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그...

• 무고죄 관련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7년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위 시효...

• 재심으로 무죄확정된 경우 원사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부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 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 7년 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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