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소유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 제11조제3항). ※ 위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90호) 부칙 제2조].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 포함)를 총...
...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 제38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 구 분 기간 내력구조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함) - 10년 시설공사 1. 마감공사 2년 2.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3년 3. 난방... 17. 철근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19. 조적공사 20. 지붕공사 21. 방수공사 기초공사 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 10년 담보책임기간은 다음의...
...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의 선임 등 ☞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건물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매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상가건물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② 건물의 보존상태,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 건물 등록사항의 열람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해당...
...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 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교육수료증(미리...
...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의 일부나 전부의 임차인이 전유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한 전입신고가 그...
...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된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나중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받고... 지위에서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1]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ㆍ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 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상가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이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와 로비에 골프퍼팅 연습시설 및 카운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관리단으로부터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 건 사안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이... 종전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한푼 두푼 열심히 저금하여 드디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권대리. 하지만, 권대리의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이전 아파트 소유자인 송씨가 내지 않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 빨리 둘 중에 아무나 전부 납부하세요.”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대학졸업 후 취업하여 8년 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동민씨는 분양된 지 3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동민씨는 아내와 함께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 수 있습니다.
동민씨가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매매계약상의 담보책임과 다른데, 그...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하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모집공고를 통해 213동을 포함한 3개 동의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무렵부터...
... 사례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부분 즉, 옥상이 단지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소유하는... 사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